[사설] 권력기관장 영남 출신 쏠림 심각하다

[사설] 권력기관장 영남 출신 쏠림 심각하다

입력 2015-03-04 00:26
업데이트 2015-03-04 03: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통령의 출신지나 지지 기반이 관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수십 년의 영남 정권 기간에 대구·경북(TK)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호남 출신 인사들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일종의 반작용이었던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뒤 국민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편중 인사가 해소되리라고 기대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모든 공직에 대탕평 인사를 할 것이며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100% 대한민국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 올해 신년 회견에서도 “능력과 도덕성이 인사의 최우선”이라며 “특정 지역 특혜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기대는 기대로 끝나고 말았다. 집권 3년차인 현재 대통령의 공약과는 정반대로 영남 출신들이 권력기관장과 국가 요직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과거 5공이나 호남 정권 당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수준이다.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의 기관장은 모두 영남 출신이다. 야당이 조사한 결과 권력기관의 고위직 168명 가운데 42.3%가 영남 출신이다. 국가 의전 서열 1~10위 11명(9위인 국회부의장 2명) 중 영남 출신은 무려 8명으로 73%에 이른다.

국토가 좁은데도 지역 갈등이 격심하다. 영남 출신 대통령 아래에서 나라가 두 쪽이 났고 하나가 돼야 할 국론은 사분오열됐다. 이런 상황에서 탕평책은 절실한 과제다. 영남 대통령이라도 삼부 요인이나 권력기관장의 중책은 비영남권 인사들에게 맡김으로써 그 지역 국민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늘 탕평책은 말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공약을 식언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중용했다.

특정 지역이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인사의 폐해는 크다. 끼리끼리 뭉쳐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한다. 타 지역을 적대시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 지역에 상관없이 인재를 찾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물론 영남 출신 인사의 능력이 출중하다면 출신 지역을 탓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 인사 파문만 이어졌을 뿐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영남 인사를 손꼽으려 해야 꼽을 수 없다. 기계적인 지역 안배는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출신 지역을 따져 가면서 인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대통합을 위한 첫 번째 길이다. 비영남권에도 인재는 얼마든지 있다.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한다.
2015-03-04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