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장 공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사설] 서울시장 공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입력 2015-02-10 23:52
수정 2015-02-1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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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일요일 임시 공관이던 은평뉴타운 복층아파트에서 가회동 새 공관으로 이사한 것을 놓고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가회동 공관은 시청까지 직선 거리가 2.53㎞로 대지 660㎡의 단독주택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방 5개, 회의실 1개, 거실 1개, 마당 등을 갖췄다. 2년간 전세보증금이 28억원으로 2억 8000만원대인 은평뉴타운 아파트 임시 공관에 비해 10배나 비싸다. ‘호화공관’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새 공관에 폐쇄회로(CC)TV 5대와 접견실 등을 새로 꾸미면서 한 달간 들어간 수리비만 8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일부 보수시민단체들은 ‘황제공관’이라고 공격을 하면서 “가회동에서 대통령이 많이 배출됐는데 이번 공관 이전은 대권을 위한 과정”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가회동에서 살던 윤보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회동에서 대권을 쥔 것을 놓고 하는 소리다. 새로 이사한 공관의 넓은 마당에서 국내외 인사를 수시로 초청해 만나면서 정치적인 외연을 확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대선을 염두에 둔 ‘공관정치’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측은 이에 대해 “매입가(60억원)가 비싸 전세로 들어가게 됐으며, 시장 공관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외빈 접대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 등 14명의 역대 서울시장들은 훨씬 비싼 140억원대인 혜화동 공관에서 33년 동안이나 있었지만 그간 아무 논란도 없었다는 점에서 박 시장으로서는 ‘호화공관’ 논란이 억울할 수 있다. 공관이 박 시장 개인 사저도 아니고 기회비용은 고려해야겠지만 보증금 28억원도 2년 뒤에는 전부 돌려받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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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시장이 백팩을 매고 해진 구두를 신고 다니며 서민친화적인 신선한 이미지로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빈 접대를 위해 넓고 큰 공관이 필요하다는 해명은 군색해 보인다. 서울시를 포함해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8곳(경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이미 스스로 공관을 없애고 사저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장만 호화공관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시민의 눈높이와는 한참 거리가 있는 것이다.

2015-02-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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