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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한·미 훈련 트집 접고 대화 응하라

[사설] 北, 한·미 훈련 트집 접고 대화 응하라

입력 2015-01-18 23:56
업데이트 2015-01-19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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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연일 남북 대화의 조건으로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 3월 초로 예정된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연습 등을 거론하며 “북침 핵전쟁 연습이 중지되지 않는 한 북남 사이는 물론 조미(북·미) 사이에 그 어떤 실제적인 대화가 전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우리 제안대로 올해에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두면 북남 사이에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정세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측은 앞서 지난 16일에도 같은 신문을 통해 거듭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남북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뉴욕 채널을 통해 올 한 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면 자신들도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북측의 한·미 훈련 중단 요구는 사실 새로울 바 없는 것이긴 하다. 상반기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연례화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북은 침략훈련 운운하며 중단을 요구해 왔다. 북의 무력도발에 대비한 방어 훈련임에도 이를 트집 잡아 공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무력시위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 그들의 훈련 중단 요구가 예년과 다른 점이라면 이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앞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와도 맥을 같이한다. 김 제1비서는 지난 1일 내놓은 신년사를 통해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간 대화에 적극 나설 뜻임을 천명하면서 대북 전단 살포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보수 진영의 반발을 무릅쓰고 탈북자 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이들 단체도 정부 뜻에 적극 호응하기로 하는 등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한국 사회가 정성을 다하고 있는 터에 북측이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내세우고 있으니 이만저만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대화 의지를 내비친 김 제1비서의 신년사가 그저 한·미 공조의 균열과 한국 내부의 남남 갈등을 부채질하려는 대화 공세일 뿐이라는 의혹을 재삼 확인시켜 주는 듯해 못내 안타깝다.

속 보이는 대화 공세로는 진정한 남북 관계 진전을 이룰 수 없음을 북측은 깨달아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도 막았으니 좀 더 억지를 부리면 한·미 군사훈련까지 흔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명백한 오판이다. 한·미 군사훈련은 남북 간 군사대치가 종식되기 전까지 결코 중단할 수 없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다. 자신들은 핵을 움켜쥐고 앉은 터에 상대에겐 무장해제나 다름없는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소리나 다를 바 없다.

남북 간 교류 재개의 신호탄이라고 할 설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려면 더는 시간이 없다. 우리 정부가 제의한 고위급 회담과 이산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고립무원에서 벗어날 호기를 억지 요구로 허망하게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북은 반복하지 말기 바란다.
2015-0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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