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은 어제 신학기를 지금처럼 3월이 아닌 9월에 시작하는 가을학기제를 도입하면 추가로 드는 비용이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가을학기제 도입으로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처럼 막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을학기제 도입 방침을 내년까지 결정해서 이르면 2017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도 가을학기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가을학기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과거에 비해 교수나 학생 등의 해외 교류가 훨씬 활발해졌는데 주요 국가들과 학기가 달라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을학기제를 하면 외국으로 유학 가려는 학생이나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이 학기가 맞지 않아 6개월 정도 공백기를 가져야 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봄학기를 운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호주·일본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학기제 변경 이유로 들고 있다. 길어진 여름방학을 이용해 다양한 현장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논리도 가을학기제를 밀어붙이려는 이유다.

그러나 가을학기제는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부담 말고도 교육과정 조정에 따라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 유학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가을학기제로의 변경이 소수에 불과한 일부 부유층 유학생을 위한 논의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여전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학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에 유학 오는 경우도 별로 없다. 교육 논리가 아닌 경기 활성화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가을학기제를 도입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기업의 채용, 공무원 시험도 졸업 시기에 맞춰 다시 조정해야 하는 등 혼란스러운 게 한둘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해마다 난이도가 ‘널뛰기’를 하거나 툭하면 오류가 생기는 수능을 비롯해 가을학기제보다 더 시급히 손질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도입 시 큰 득도 되지 않으면서 큰 혼란을 야기할 가을학기제 도입을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