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정부에서 할당받은 탄소 배출권을 사고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어제 부산 한국거래소에서 문을 열었다. 2009년 입법화한 지 6년 만이다. 정부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이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서 메워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차로 525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고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은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2017년까지 8000만t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는 공장 가동률을 낮추지 않고는 할당량에 맞추기 어려워 배출권 추가 구입이나 배출권 거래 가격의 3배인 과징금을 물어야 할 형편이라고 벌써부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배출량 규제 대상 업체 100여 곳이 배출 허용량을 늘려 달라고 환경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업체도 적지 않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산업계의 반발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일곱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나라이고 이명박 정부는 이미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의 30%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페루 리마에서 폐막한 제2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 지침이 확정됐다. 당장 정부는 현재의 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2020년 이후 감축 계획을 내년 중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감축 계획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새 기후체제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 혜택은커녕 중국 등과 함께 우선적으로 감축 분담에 참가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만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낮춰 달라는 말은 국제사회에서 씨도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 주장대로 정부의 허용 배출량 산출에 기술적 문제가 있더라도 우선은 제도를 충실히 시행해 가면서 문제점을 고쳐 나가는 것이 순리다. 그래야 배출권 거래시장의 조기 정착에 힘을 보탤 수 있다.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들은 에너지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발상 전환과 함께 체질 개선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국제 석유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한다고 해도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정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정착됐다. 피할 수 없다면 선제적 대응만이 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