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제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같은 불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민간 연구기관에서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이미 진입했다고 발표한 적은 몇 번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이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은 처음이다.

KDI의 성격상 기획재정부와 일정한 교감 아래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도 디플레이션 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에 디플레이션의 징후는 이미 이곳저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개월째 1%에 머물고 있다. 가계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 1060조원이나 된다. 기업들의 수익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성장률도 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저물가’로 요약되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의 징후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는지 아니면 디플레이션의 문턱에 와 있는지를 놓고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디플레이션은 한번 진입하면 침체와 불황의 악순환이 거듭된다. 징후를 보인 것만으로도 정부는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취임 직후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41조원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쳤지만 주택시장이나 주가가 반짝 반응하는 데 그쳤을 뿐 목적했던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최근 중국도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디플레이션을 우려한 조치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 국가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통화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돈을 푸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기업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규제를 없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도 필요하다. 최 부총리가 어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며 “한 곳에서는 구인난, 다른 한 곳에서는 구직난을 호소하는 것이 현실인데, 노동시장 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내년에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경제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가 내년 경제상황을 나타낼 키워드로 ‘구조적 장기침체’를 첫 번째로 꼽았다. 내년 한국 경제도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년부터 노동, 금융, 교육, 공공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착수하겠다면서 경제정책 방향을 경기부양에서 체질개선으로 선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구호에 그치지 않는 구체안을 내놓아야 한다. 디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장기침체의 덫에 빠진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