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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대통합 국민 모두의 동참 필요하다

[사설] 국민대통합 국민 모두의 동참 필요하다

입력 2014-11-21 00:00
업데이트 2014-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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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을 내놨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4대 정책 목표와 12대 중점 과제 및 202개의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청와대 측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민대통합이란 관점에서 국민·시민단체·지자체·중앙정부 등 민관이 협력해 수립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부디 청와대와 정부부터 앞장서 차근차근 실천에 옮김으로써 공허한 탁상 로드맵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근년에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에 비견될 정도다. 고질적 지역 및 보혁 분열이 계층·세대별 다툼으로 번져 가면서다. 게다가 제주 해군기지나 밀양 송전탑 문제에서 보듯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민의 이해와 우리 사회의 진보·보수 이념이 얽히고설킨 복합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대통합을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는 건 만시지탄이지만 반길 일이다. 사실 국민통합은 국민행복시대의 개막을 캐치프레이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 간판 공약의 하나였다. 그러나 맞춤형 복지나 민생경제 회복 등 다른 국정목표에 비해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게 냉엄한 중간평가다. 최근 일고 있는 5대 권력기관장 영남 편중 논란도 그 방증이다.

물론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박 대통령 약속의 진정성을 성급히 의심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호남 출신에다 김대중 정부의 실세였던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을 내세웠다고 해서만은 아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이란 비전이 말해 주듯 국민대통합이란 본래 일과성으로 매듭지을 사안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언젠가 이뤄질 통일 한국의 내부 갈등을 줄이려면 국민통합 작업은 현 정부 임기 이후에도 지속돼야 할 과제다.

더욱이 압축적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에 따른 사회갈등, 그리고 퇴영적 행태를 보이는 북한 세습정권을 상대로 한 남북 관계에서 파생되는 남남갈등 등 복잡다기한 분열을 정부 단독으론 봉합하기도 어렵다.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중 지역·계층·세대를 아우르는 대탕평 인사를 기폭제 삼아 국민통합의 기운을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해야 할 까닭도 여기에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국민통합 로드맵을 내놓은 국민통합위가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될 게다. 그때 쓴 수천 쪽짜리 보고서가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권과 국민 각계각층의 절박한 인식과 동참을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길 당부한다.
2014-1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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