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숨 가쁘게 펼쳐진 지난 열흘은 외교안보 차원의 협력과 별개로 세계 각국이 지금 통상과 통화를 축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 준 시간이었다. 우리만 해도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세계 3대 경제주체인 중국과 전격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지으며 이른바 ‘경제영토’를 세계 전체시장의 73%로 넓히는 공격적인 통상외교를 펼쳤다. 지난 15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마저 타결지으면서 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칠레 다음으로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됐다.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48개 나라 및 경제권과 9건의 FTA를 가동하고 있고, 중국·캐나다·호주 등 6개 나라와의 협정 발효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불과 10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 미국과 중국, EU, 일본 등 세계 4대 경제주체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의 발 빠른 경제외교가 무색해질 만큼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고도 광범위한 경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당장 중국만 해도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과 아세안을 꼭짓점으로 한 ‘아시아 경제동맹’ 구상을 실현하는 데 한발 더 다가섰다. 조만간 호주와의 FTA 체결로 일본을 제외한 아·태 주요국을 FTA로 묶는 ‘신실크로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미국은 FTA보다 개방 수위가 더 높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구축에 속도를 높였다. 일본, 호주, 멕시코 등 12개국 정상들을 베이징 미국 대사관으로 불러 TPP 조기 체결에 합의하는 등 중국의 아시아 경제패권을 억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런가 하면 일본 또한 엔화 약세를 통한 자국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국과 EU는 세계 통화시장의 교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본에 대해 G20 정상회의에서 거듭 신뢰를 보내는 등 자국 이익 보호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선진국 통화가치의 쏠림 현상이 일부 신흥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인위적 통화정책 자제를 촉구했으나 큰 반향을 얻지는 못했다.

지난 열흘간 지구촌에서 벌어진 통상·통화 전쟁의 일단을 지켜보며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은 경제적 이해 앞에서 그 어떤 영원한 우군도 적군도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 스스로 대외경쟁력을 높이지 않는 한 거대 강국들의 패권 경쟁에 운명을 내맡겨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중, 한·뉴질랜드 FTA 타결을 계기로 이제 우리 경제의 왜곡된 구조를 정면으로 바라볼 때가 됐다고 본다. 즉 지난 10년의 FTA 체제에서 줄곧 보호대상에 머물러 온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범국가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쌀시장 개방 피해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급이나 민감 농산물 관세폐지 제외 등과 같은 임시처방식 네거티브 정책으로 농축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는 없는 일이다. 농민단체 대표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하고, 이에 정치권이 ‘신토불이’를 합창하며 농가지원 예산을 늘리는 도돌이표 관행을 넘어 21세기 농업 강대국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후대의 농업과 농민을 위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