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어제 타결됐다.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한 뒤 30개월 만이다.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상황이고 보면 비준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제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모두 체결하게 됐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 기업들에는 새로운 기회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1413억 달러나 된다. 전체 수출액의 4분의1이다. 나머지 4대 수출국인 미국, EU, 일본으로의 수출액 전부와 비슷한 규모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양국의 교역품목 중 90%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최장 20년 이내에 없어진다. 관세 장벽이 무너지면 두 나라 간 교역은 더 활발해진다. 13억 인구를 지닌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기술력에서 우위를 지닌 기업들에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가 된다. 평균 10%나 되는 관세가 인하되거나 없어지면 가격경쟁력이 생긴다. 좁은 대한민국의 내수시장을 벗어나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기가 된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어떤 협상이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는 않다. 한·중 FTA도 마찬가지다. 중국 시장이 개방되는 만큼 우리도 시장을 내줘야 한다. 중국의 저가 상품과 농산물이 물밀 듯이 밀려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산업별로는 비교 우위에 따라 혜택을 보는 분야와 피해를 보는 업종이 갈릴 수밖에 없다. 전자, 석유화학, 항공, 패션, 화장품 업계는 중국 내수시장을 본격 공략할 호기를 잡았다. 당초 최대 수혜 업종이 될 것이라던 자동차는 관세철폐 품목에서 제외됐고, 액정표시장치(LCD)도 10년 이내 관세철폐로 합의돼 FTA로 기대했던 당장의 혜택은 없게 됐다. 쌀이 개방에서 제외된 것은 다행스럽기는 하다. 하지만 이미 값싼 중국 농산물이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분야의 피해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추·마늘 등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농산물이 있기는 하지만, 저가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 들어올 경우 농가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높은 관세를 매기는 지금도 지난해 3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만큼 이번 협상 타결로 중국산 농산물이 몰려오면 우리 농업은 여지없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농가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중 FTA를 반대하는 농민과 일부 정치권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정부는 한·중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농가도 친환경, 고품질화를 통한 중국 수출 확대 등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한·중 FTA로 대(對)중국 수출과 이익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화학 등 수혜 업체들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에 일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 실제 경쟁력이 좋아져서 실적이 향상되는 게 아니고, 별다른 노력 없이 FTA로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중 FTA로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업종, 기업, 농민들을 생각해야 한다. 수혜 업체들이 중국 제품의 저가공세에 시달릴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게 상생의 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