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불똥 튄 ‘철피아’ 수사 철저히 해야

[사설] 정치권 불똥 튄 ‘철피아’ 수사 철저히 해야

입력 2014-08-02 00:00
수정 2014-08-0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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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콘크리트궤도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옛 건설교통부 공무원을 거쳐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조 의원은 철피아의 핵심 인물이다. 조 의원의 소환과 사법처리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한다. 검찰은 금품수수에 연루된 조 의원의 운전기사와 지인 김모씨도 체포했고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한 수사로 철피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우리는 특정 학교나 조직 출신들이 한통속이 되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비리를 저지른 사례를 얼마 전에 원전비리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른바 ‘원피아’(원전 마피아)다. ‘관피아’로 통칭할 수 있는 이런 유사한 집단은 금융(모피아), 해운(해피아), 산업(산피아), 국방(군피아), 세무(세피아) 등 우리 사회의 중요 분야에서 조직을 좌지우지하면서 거대한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철피아도 그런 집단 중의 하나다. 해운업계를 쥐락펴락한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의 해피아의 폐해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원인이 되었던 것도 이미 밝혀졌다.

검찰이 관피아 비리 1호로 지목하고 수사에 착수한 철피아 또한 한꺼풀씩 썩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고속철 건설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민간기업에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과 청부살해로 이미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전임 감사인 성모씨 등도 구속됐다. 그 와중에 소환을 앞둔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자살하는 바람에 수사가 한때 주춤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경부고속철도 납품을 수주하려던 업체의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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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피아의 사슬은 공직에서 민간업체로 이어진다. 공직자로 재직하다 철도시설공단 등의 공기업으로 진출하고 퇴직하면 다시 민간업체로 이직해 하나의 거대한 고리를 형성한다. 인맥과 학연으로 얽혀진 관계에서 비리가 싹틀 여지는 더 커진다. 철도 공기업 퇴직 간부들을 영입한 민간기업들은 수주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원전 비리에서 보았듯이 유착 관계인 철피아가 결함 있는 부품을 납품해도 눈감아 주거나 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데서 발생한다. 결국 철피아의 비리는 대형 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야 한다.

2014-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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