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전향적 위안부 해결로 관계개선 첫발 떼길

[사설] 日, 전향적 위안부 해결로 관계개선 첫발 떼길

입력 2014-07-26 00:00
업데이트 2014-07-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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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청와대를 방문한 마스조에 요이치 일본 도쿄도지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특히 중국과 자신들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경색 국면을 조속히 해소해 외교안보상 입지를 넓히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6년째 중단된 북핵 논의와 동북아 안보의 불확실성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한·일 관계 정상화는 분명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사실은 두 나라의 거리를 벌린 장본인이 아베 총리 내각이며, 따라서 이를 좁힐 책무 또한 아베 정부에 있다는 점이다. 아베 정부가 대화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탓할 이유는 없겠으나 고위 채널의 대화 재개만으로 양국 사이에 놓인 장벽이 일거에 허물어질 수는 없는 일이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본다.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사죄한 고노 담화를 흔들고, 우리의 독도 주권을 부단히 훼손하는 한편 자의적 헌법 해석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동북아의 긴장을 한껏 고조시킨 터에 아무 일 없다는 듯 대화하고 협력을 얘기하자는 것은 국가 관계의 기본을 망각한 언어도단일 뿐이다.

대화는 하되, 그 대화가 진전되려면 아베 내각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그 첫발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일 것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이야말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세계 만방에 고발하는 살아있는 증거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제 유엔 시민정치권리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개 사과와 배상을 거듭 촉구한 데서 보듯 이 부끄러운 굴레를 스스로 걷어내지 못하는 한 일본은 언제까지고 침략국의 오명을 씻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제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위안부 해법이 겉돌고 만 것은 극히 유감스럽다.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를 한사코 거부하는 행태를 보노라면 이들이 대내외 정치적 목적으로 위안부 협의를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헌법조차 정부 차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흔드는 마당에 한·일 협정이라는 빈약한 방패 뒤에 숨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서 어느 한구석 진정성을 찾아 보기 힘든 것이다.

한·일 양국은 2012년 이른바 ‘사사에 안(案)’을 검토한 바 있다. 일본 총리의 사과 서한, 주한 일본대사의 직접 사과, 위안부 자금 지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미흡하나마 이를 기초로 논의를 좁혀가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대화 공세가 아니라 대화의 진정성이 필요한 때다.
2014-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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