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주 내수 경기 부양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을 내놓는다. 이미 언급됐듯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책이 담긴다. 또 정부와 여당은 어제 부동산 침체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안’을 철회했다. 이 외에 실효성 없는 추경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대신 주택기금을 투입하고 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거시정책을 확장 운용하겠다며 언급했던 후속 대책이다.

이들 대책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띄워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우려는 것이다. 향후 민생경제 정책도 기존의 기업 중심에서 가계와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기업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고, 가계소득은 다시 기업의 투자로 가야 한다는 선순환 논리다. 그동안 공급자(기업) 위주의 정책을 폈지만 가계가 온기를 느끼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고,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투자로 끌어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이 돌게 해 소비를 늘리고, 500조원대의 사내 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등으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사내 유보금이 5년 전보다 90%나 늘었지만 쌓아만 놓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이 넘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속내이고, 대기업에서는 사내 유보금은 ‘비상금’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 입장은 다르다. 오랜 경제 불황으로 저투자가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 균형’이 자리한다고 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실물 경기가 크게 위축돼 부동산 경기가 깊은 부진의 골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2기 경제팀이 부동산 등 민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임을 피력하는 등 대책을 총망라해 쏟아내는 이유다.

하지만 LTV·DTI의 완화책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부동산 대책은 경기를 살리는 데 쓰기 쉬운 방편이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 주택담보대출은 실수요자보다 생활자금으로 더 많이 활용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수요자 위주 등 제한적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LTV·DTI의 완화책을 지역과 업권에 관계없이 단일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보다 촘촘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