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政爭化 안 된다

[사설]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政爭化 안 된다

입력 2014-07-07 00:00
업데이트 2014-07-0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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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가 오늘부터 후반부에 접어든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보고를 거쳐 오는 11일 종합 질의를 끝으로 2주간의 일정이 마무리된다. 진상 규명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에 결코 넉넉지 않은 일정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희생자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조특위로서 노력과 분발이 요구된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참사의 실체적 진실과 수습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는 엄중한 주문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주 기관보고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 녹취록 공개 등 일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희생자는 물론 국민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본질을 벗어나 정치공방에 매몰되기 일쑤였고, 의혹 부풀리기와 트집잡기 등으로 맹탕과 파행, 정쟁 국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오죽하면 희생자 가족들이 ‘진상 규명이나 개선 방안과 무관한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한다’고 푸념했겠는가. 오로지 진상 규명을 다하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보여야 한다. 세월호 국조마저 정쟁의 늪에 빠진다면 우리 정치는 영원히 반성할 줄 모르는 구제불능의 대상으로 외면받을지 모른다.

무엇보다 오는 10일 청와대 보고가 기관보고의 성과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다. 위기 관리와 수습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청와대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간대별 대응 능력에 어떤 문제점과 잘잘못이 있었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증인으로 나올 김기춘 비서실장도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기관보고에 임해야 한다. 당장의 책임 논란을 의식할 때가 아니다. 여야든, 청와대든 제2의 참사를 예방할 대안을 마련하고 후대에 교훈을 남겨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마땅하다.

정치적 상황은 녹록지 않다.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줄줄이 열리고 오는 30일 국회의원 재·보선을 향한 여야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주 기관보고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여당이 청와대 기관보고의 보이콧까지 거론한 것도 이런 정치 일정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적 셈법을 앞세운다면 국민적 분노와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파적 입장을 내세울 일이 아니다. 여야 모두 참사의 실체적 진실에 한 발짝이라도 다가가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로 임하라. 그것이 국민의 지상명령이요, 정치권의 시대적 과업이다.
2014-07-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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