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경제 분야에 국한됐던 양국 협력의 범위를 정치·안보와 인문교류 등 전방위로 대폭 확대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른바 정랭경열(政經熱·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겁다)에서 정열경열(政熱經熱)로의 변화다.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더 내실화, 성숙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양국의 밀월은 오랫동안 교류해 온 두 정상 간의 신뢰가 밑바탕이 된 것이 분명하지만 북핵 위기의 고조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역학관계의 변화가 큰 영향을 끼쳤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 양측은 어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등 동북아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과 일본을 콕 찍어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역내 안정을 해치는 세력에 대한 공동 대응을 천명한 것이다.

양국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대화 체제 신설 등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와 관련된 합의 사항을 다양하게 쏟아냈다. 하지만 한·중 관계가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좀 더 명확한 북핵 메시지가 아쉽다. 지난해보다 한 발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고는 했지만 이번에도 공동 성명에는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의 표현이 명기됐다. 북핵 공조 의지를 다졌으면서도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뜨뜻미지근한 대응에 북한이 콧방귀를 뀌며 또다시 안하무인격 도발에 나서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된다. 게다가 북한은 납북자 문제 조사에 상응하는 조치로 일본으로부터 일부 제재를 풀어 준다는 약속을 받아 낸 상황이다. 오늘 일본 각의가 인적 왕래 규제, 송금 규제, 인도적 선박 왕래 규제 등 3가지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 대북 제재에는 상당한 구멍이 뚫리는 셈이다.

시 주석이 북한보다 앞서서 한국을 방문하는 데 대한 반발로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벌인 북한이 보라는 듯 4차 핵실험으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 마련 등 애매모호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단호하고도 직접적인 경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중국은 명심해야 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을 중국이 여전히 대미 관계의 전략적 ‘지렛대’로 여기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은 난망하다.

경제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물들이 나왔다. 연내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다면 양국 간 무역 교류는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의미도 크다. 국내에서 일일 단위로 위안화 청산 결제가 이뤄져 시간 및 비용이 대폭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가 국제통화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안화 허브’ 선점 효과도 작지 않다. 시 주석은 방한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의 의지를 밝혔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확고한 북핵 공조다.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핵 공조에 힘을 보탤 때 양국 간 신뢰는 한층 깊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