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로 가는 국회, ‘관피아’보다 ‘정피아’가 문제다

[사설] 뒤로 가는 국회, ‘관피아’보다 ‘정피아’가 문제다

입력 2014-07-03 00:00
업데이트 2014-07-03 04: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가 후진을 거듭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건만 사회 어느 영역보다도 먼저 정치권은 세월호 이전으로 퇴행하기 시작했다. 입만 열면 ‘관피아’ 척결이니 국가개조니 하며 혁신을 부르짖고 있으나 정작 뒤로는 알량한 특권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혈안이 된 모습이다.

여야 정치권의 표리부동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방안의 후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관련한 최종 검토보고서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으나 정 의장은 여야 간 논란 등을 이유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여야가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앞다퉈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다. 논란 끝에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겸직금지 대상 등을 정하는 문제에 봉착하자 여야 의원들이 극렬하게 반발했고, 이에 정 의장이 두 손을 들어버린 것이다. 자문위 안에 따르면 현재 각종 체육단체나 동창회, 장학회 등 외부기관의 직함을 갖고 있는 100여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40여명이 이를 내놓아야 한다. 정 의장이 자문위 안에 서명만 하면 끝나는 일이었으나 의원들의 등쌀에 고개를 돌리고 만 것이다.

정 의장 측은 여야가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겸직금지 관련 규칙을 논의하는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지만 이 방안은 영리와 관련된 직함을 갖고 있는 극소수의 의원들만 해당돼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겸직금지 포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자문위 등 국회 안팎의 지적이다.

의원들의 후안무치는 다시 고개를 든 출판기념회 러시에서도 드러난다. 세월호 참사에다 6·4 지방선거와 맞물려 한동안 잠잠했으나 오는 8월 국정감사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다시금 의원 출판기념회가 줄을 잇기 시작했다. ‘수금잔치’라는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올해 초 여야 대표가 나서 출판기념회 금지와 수익신고의무화 등을 다짐하기도 했지만 그저 빈말에 그치고 말았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세워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한 약속 또한 늘 그렇듯 물거품에 그치고 있다.

‘관피아’보다 의원 마피아, 즉 ‘정피아’가 국가 개조의 핵심 대상임을 말해주는 증좌는 또 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국회의원의 낙하산 취업을 막기 위해 지난달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발의에 필요한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을 얻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들처럼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퇴임 후 4년까지 공공기관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료들의 취업을 묶는 ‘관피아법’ 제정에는 앞을 다투면서도 정작 ‘관피아’ 위에 있다는 정피아를 근절하는 데는 280여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단 10명도 동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엊그제 시작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지켜보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이 끔찍한 국가적 비극을 다루는 자리에서마저 졸고 있는 국회의원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질의와 답변에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국가 적폐의 1호로 꼽기에 손색이 없을 슈퍼갑(甲) 국회의원들에게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것부터가 그릇된 일인 듯하다. 이런 국회를 가진 국민이 불행하다.
2014-07-03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