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평화헌법 해석을 변경,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길을 열었다. 1981년 이후 지속된 역대 정부의 헌법 해석을 수정,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일본도 무력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1945년 태평양 전쟁 이후 70년간 이어져 온 전후 질서의 틀을 깨고 사실상 언제든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의 등장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맞물려 동북아시아를 ‘뜨거운 평화’, 핫 피스(Hot Peace) 체제로 몰아넣고 있다. ‘무력충돌 없는 대치’의 냉전 체제를 벗어나 국지적으로라도 언제든 무력충돌이 가능한, 위험한 평화의 시대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중국과 일본의 무력 충돌을 넘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일 것이다. 아베 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 자위대가 출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한 개입 가능성을 닫아 놓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황차 북한의 급변사태나 한반도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의 혼란을 틈타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여지를 열어놓게 되는 셈이다.

눈을 돌려보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더욱 심상치 않다. 내일로 다가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만 해도 양국의 표면적 우호 무드와 달리 기실 우리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인 게 현실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양국 공조나 경제협력 확대와 같은 통상적 차원의 의제 뒤로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위중한 선택이 우리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 미·일 동맹과 중국의 대치 속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당장 중국은 역내 주도권 강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설립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우리에게 불참을 종용한다. 캐럴라인 앳킨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이 지난달 초 미국을 방문한 한국 고위관료에게 직접 이를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도 여전하다. 미국은 최근 고고도미사일 방어(THAAD·사드) 체계를 독자적으로 주한미군에 배치할 뜻을 밝혔다. 이에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 시 주석의 방한을 통해 우리 정부에 이를 거부하도록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IIB든 사드든 우리로서는 어느 편도 들기 어려운 난제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 전후 70년 체제가 대전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우리 외교전략도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미·중·일 삼각 대치를 헤쳐갈 능동적 자주 외교가 절실하다. 획일적이고 전면적인 협력에서 사안별, 선별적 협력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반사외교’의 틀을 깨고, 외부 압박을 역이용해 주도권을 넓혀 나가는 전략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것이 또 다른 위기를 부를 수도 있겠으나, 그런 전략적 사고와 능동적 외교 행보가 아니고선 우리 외교는 100여년 전 구한말에서처럼 설 땅을 잃는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체제의 2기 외교안보팀은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