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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2년 표류, 전자행정으로 활로 열 때

[사설] 세종시 2년 표류, 전자행정으로 활로 열 때

입력 2014-07-01 00:00
업데이트 2014-07-0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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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도시로 태어난 세종시가 오늘로 출범 2년을 맞는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모토 아래 36개 정부 부처 및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핵심 내용으로 삼아 탄생한 세종시는 그동안 열악한 주거·교육 환경 속에서도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30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입주를 마치는 등 외형상 순조로운 성장세를 이어왔다. 연말까지 법제처 등 나머지 6개 부처와 기관이 이전을 끝내면 인구 15만명에 공무원 수만 1만여명에 이르는 행정중심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세종시의 이 같은 외형적 급성장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정 운영의 중심축이 서울과 세종, 둘로 나뉜 데 따른 행정 비효율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있다. 각 부처 장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 국무총리와 장관 일정의 86%가 서울에서 이뤄진다는 통계도 있다. 간부급 공무원들 사정도 다르지 않다. 아침에 KTX를 타고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해 간단히 일을 보고는 오후에 서울로 올라와 남은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다. 서울에서의 저녁 일정 시간에 맞추려 오후 3~4시에 일을 마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한마디로 업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길에다 뿌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2009년 한국행정연구원 등은 정부 부처 분산에 따른 국정 비효율로 인해 연간 3조~5조원의 행정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실제 세종시 출범 2년의 풍경은 이 같은 전망이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서울의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공무원들의 생활 불편과 정신적 피로감, 이에 따른 가정 불화 등도 뜻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등장한 지 오래다.

출퇴근 거리와 시간은 늘어나고 행정은 반 토막 낸 세종시가 돼선 안 된다. 부처 이전이라는 하드웨어를 넘어 이제 서울과 세종으로 나뉜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세종시 거주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소프트웨어 진작에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간 소통 구조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 지금 세종시의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서울을 오가는 이유의 상당수는 국회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와 당·정 협의 등에 불려다니느라 자리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는 것이다. 경쟁력 세계 1위라는 우리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 내 화상회의를 대폭 확대하고, 국회 상임위는 관련 부처 방문회의를 원칙으로 삼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 변경을 온몸으로 막았던 박근혜 대통령이다. 무한책임의 자세로 세종시가 ‘행정낭비도시’로 전락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14-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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