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가 또 한번 한·일 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역사교과서 왜곡 확대도 모자라 일본군 위안부 징발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마저 훼손하고 나섰다. 앞서 그제는 우리 군의 동해 사격훈련에 대해 독도 영유권을 운운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주권 침해의 도발마저 불사했다. 그들의 수구적 역사 부정 행태가 대체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지, 정녕 한·일 관계의 파탄을 보고자 하는 것인지 아베 정부의 퇴행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어제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부장관이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보고한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통해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이름으로 담화를 발표하기에 앞서 한·일 정부 당국자가 문안을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 정부가 ‘한국 측과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은 사실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고노 담화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 양국 간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는 해석을 낳게 하는 것이자, 향후 과거사 부정의 또 다른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부터 시작된 양국 간 위안부 피해 보상 논의에 새로운 걸림돌을 깔아 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고노 담화 작성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조세영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에 따르면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의논을 요청했고, 이에 ‘일본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발표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견과 ‘뒤에서 한국에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없다’는 일본 측 의견이 오간 뒤에 일본 측 상담 요청에 우리 정부가 응했다고 한다.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이는 국가 간 외교에 있어서, 특히 과거사 사죄와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는 데 있어서 당사국이 상대국의 의견을 묻고 그 뜻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로 볼 일이다. 이를 두고 마치 고노 담화가 양국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양 호도하는 것은 외교적 기망이자, 또 다른 과거사 부정이 아닐 수 없다.

아베 내각이 제아무리 부끄러운 과거사 지우기에 몰두한다고 해서 엄존하는 실체적 진실이 바뀔 수는 없는 일이다. 위안부 강제 징집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친다. 중국 지린성 기록보관서에서만 해도 지난 1월과 4월 일본군이 자체 예산으로 직접 위안부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 57건이나 발견됐다. 지난 2일에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문제아시아연대회의가 일본군의 위안부 징집과 관련한 공문서 529점을 공개하기도 했다. 고노 담화를 아무리 흔들고 깎아내린들 과거사가 지워질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고노 담화는 일본이 자신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를 반성하고 사죄함으로써 침략국의 오명을 씻고 정상국가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조치였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외교 목표에 앞서 일본 스스로를 위한 자구적 조치였던 것이다. 이제 와서 이를 흠집낸다는 것은 저들 스스로 퇴행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아베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과거사가 지워지고 독도의 주인이 바뀔 수는 없다. 역주행을 하면 할수록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국제적 고립일 뿐이다. 일본의 비극이고, 동북아시아의 불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