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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름도 모르는 교육감에 아이 교육 맡길 텐가

[사설] 이름도 모르는 교육감에 아이 교육 맡길 텐가

입력 2014-05-24 00:00
업데이트 2014-05-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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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엊그제 시작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로 인해 어느 선거 때보다 조용한 편이다. 2010년 선거 때의 무상급식과 같은 굵직한 쟁점도 찾기 힘들다. 이러다 보니 선거일(6월 4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는 데도 유권자의 관심을 좀처럼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후보자는 물론 공약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장에 가는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육감이 어떤 자리인가. 전국의 시·도 교육감이 다루는 한 해 예산은 무려 52조원에 이른다. 지방교육자치법 따라 예산 편성과 학교 설립·폐지, 교원 인사 등 17가지의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650만명의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의 교육 정책이 이들의 손에 달렸다. 이른바 교육대통령이다. 서울시 교육감만 해도 5만 4000여명의 공립 유치원·초·중·고교 교원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한 해에 7조 4000억원의 예산을 쓴다. 그런데도 유권자의 관심은 지극히 낮다. 최근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현실을 여실히 확인시키고 있다. 유권자의 75%가 교육감 후보자를 모른다고 답변했다. 다른 조사에서도 수치는 비슷했다. 3명의 보수성향 후보와 한 명의 진보성향 후보가 출마했다는 서울의 경우 절반가량이 얼굴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러다간 후보가 난립한 곳에서는 표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부산과 경기의 경우 7명의 후보가 난립한 상태다.

그나마 교육 현장의 안전이 쟁점화하고 있다. 보수·진보 후보 가릴 것 없이 노후화한 학교 건물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선거 때의 무상급식 이슈와 비슷한 분위기다. 자칫 재원 마련 방안도 없는 공약이 횡행할 우려도 도사리고 있다. 세월호 사고의 분위기에 편승해 대책 없는 ‘학교 안전’ 공약을 내놓아선 안 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관련 공약도 지난 선거에 이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끝간 데 없는 무상 포퓰리즘 공약이 다시 고개를 들어선 안 된다. 이미 상당수 지역에서 무상급식 등이 운영되고 있고, 일부 적지않은 부작용도 일고 있다. 일부 후보자가 내세운 아침밥 제공이나 고교 수업료 면제, 수학 여행비 지원 등은 실현가능성 없는 공짜공약으로 표심을 얻으려는 얄팍한 행태다. 이는 교육제도의 개선과 인성 교육 등 공교육의 본질과도 거리가 있다.

보수 대 진보의 과도한 이념 프레임도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 현장이 극단적 이념에 좌지우지될 순 없다. 오죽하면 중앙선관위가 ‘보수 단일’, ‘진보 단일’ 이름을 써선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겠나. 나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교육의 본질을 넘어선 이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는 자문해 볼 일이다. 단체장이 지역 일꾼이라면 교육감은 지역 교육수장으로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사명감이 절실한 자리다. 이러한 막중한 자리를 누군지도 모르고 뽑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식의 정책 혼선이 낳은 ‘이해찬 키드’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어설픈 행정 행위가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유권자들이 철저히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교육감 선거는 특이하다. 높은 교육열로 교육 현안에는 민감하면서도 정작 그 주체를 뽑는 선거에는 무관심하다. 선거의 결과는 분명 유권자의 몫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2014-05-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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