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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대희 총리 후보, 국가 개조의 길 맨 앞에 서라

[사설] 안대희 총리 후보, 국가 개조의 길 맨 앞에 서라

입력 2014-05-23 00:00
업데이트 2014-05-2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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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하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경질했다.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 개조 차원의 개혁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를 향한 실질적 행보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박 대통령이 뽑아든 ‘안대희 카드’는 향후 국정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놓일 것인지를 명료하게 보여 준다.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 이를 통한 국가 적폐의 일소다. 안 총리 후보자는 과거 박 대통령을 ‘천막당사’ 대표로 내몰았던 인물이다. 2003년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맡아 이른바 ‘차떼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 실태를 파헤쳐 이듬해 새 한나라당 대표에 오른 박 대통령이 천막당사행을 결행하게 한 계기를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살아 있는 권력’인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도 서슴 없이 파헤치는 강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법관을 거쳐 야인으로 지내다 2012년 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맡는 동안에는 과거 비리 전력을 문제 삼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던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민대통합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며 집무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런 그를 발탁함으로써 박 대통령은 불법과 비리에 관한 한 그 어떤 성역도 두지 않을 뜻임을 내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안대희 카드’의 또 다른 함의로 국정 운영의 변화 가능성도 엿보인다. 안 총리 후보자는 여권 내에서 박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할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이런 그를 박 대통령이 발탁했다는 것은 정홍원 총리 때와 달리 실질적 권한과 책임의 상당 부분을 새 총리에게 부여할 뜻임을 내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형 국정 운영에 대해 비판과 우려가 적지 않았고, 실제로 세월호 참사에서 목도했듯 이런 국정 스타일이 정부의 기민한 대응에 장애 요소가 됐음을 감안할 때 이는 평가할 대목이다.

다만 안 후보자 지명은 이런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정 개혁의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때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안 후보자는 대선 당시 박 후보의 정치쇄신위원장으로서 총리의 장관 제청권 부여, 장관 인사권 보장,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일련의 정치개혁안을 대선 공약으로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이 같은 개혁방안은 여전히 미완의 상태다. 안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어 새 총리가 된다 해도 이런저런 상황논리에 밀려 적폐 일소가 의지 차원에 그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신과 각을 세우는 2인자를 허용할 수 있는 자세가 박 대통령에게 요구된다.

박 대통령이 안 후보자 지명과 별개로 김 실장과 남 원장을 경질한 것은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에 대한 문책과 함께 야당 요구를 수용하는 다중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때 늦은 인사라는 비판도 있으나 민심 수습과 국론 결집의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야당도 이를 긍정평가하는 도량을 보여야 한다. 마지막 하나의 요구까지 내세워 정국 수습에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당장 6·4 지방선거에서의 승패는 물론 황차 국가적폐 척결이라는 먼 여정을 향한 국론 결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성숙한 야당을 원한다.
2014-05-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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