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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사과’ 인사로 진정성 보여라

[사설] ‘세월호 사과’ 인사로 진정성 보여라

입력 2014-05-21 00:00
업데이트 201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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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론’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전면 개편론이 힘을 얻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인적 쇄신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 초유의 국가적 재난을 당해 보여준 것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임이 분명한 이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아직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오늘을 기점으로 인적 쇄신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가 사회 전반에 끼친 충격파를 감안하면 그야말로 조각 수준의 개각을 통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인적 개편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총리다. 내각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분오열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시민사회도 납득할 만한 통합형 인사가 총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하는 강단 있는 소신형 총리를 통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컨대 박 대통령이 당초 약속했던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보장하는 바탕에서 국민대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명운을 걸고 있는 ‘관피아’ 척결과 국가개조도 결국 사람의 소관사다. 적잖은 이들이 대통령 담화에 담긴 정부조직 전면 쇄신과 개혁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국정운영 방식과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아쉬워하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어떤 인사가 핵심 포스트에 기용되느냐에 따라 국가개조의 성패가 좌우된다.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 또한 인적 쇄신 여부에 달렸다. 박 대통령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사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후임 총리 지명 등 인적 쇄신은 6·4지방선거가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 상태에서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표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방선거를 의식해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적 인사를 단행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스스로 편협한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수첩인선’으로 상징되는 박근혜 정부 1기 인사는 민심의 소리에 널리 귀를 기울이는 데 실패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깜깜이 인사, 특정지역 편중 인사 등 숱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급기야 ‘받아쓰기 내각’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대통령의 명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로봇처럼 움직이는 총리와 장관 아래서 국가 대개조의 역사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은 허망한 노릇이다.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존재감 없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무능·무소신도 그 뿌리는 결국 인사다. 그럼에도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이 단행한 청와대 일부 참모진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사를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까지 ‘법조인 편애’ 소리를 들을 셈인가. 그러잖아도 방송 공정성 문제로 시끄러운 판이다. 지금 꼭 대선캠프 출신을 중용해 ‘캠피아’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만들어야 하나. 낙하산 인사의 그림자가 걷히지 않는 한 ‘관피아와의 전쟁’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 대통령 담화 이후에도 세월호 민심은 여전히 싸늘함을 직시하기 바란다. 관행 아닌 관행이 돼 버린 ‘나홀로 인사’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시정돼야 마땅하다.
2014-05-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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