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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조 골든타임 다 놓친 방재청·해경의 엇박자

[사설] 구조 골든타임 다 놓친 방재청·해경의 엇박자

입력 2014-05-16 00:00
업데이트 2014-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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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따른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야 하는 것은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직접 관련이 없는 부처라도 책임의 일단을 나누며 숨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당연하다. 더구나 안전 업무가 수반된 부처라면 위기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하루해도 모자라야 정상일 것이다. 무엇보다 참사로 국가 운영의 그랜드 패러다임이 성장에서 안전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경제부처도 급작스러운 국가의 패러다임 변화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밤을 지새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 수습 대책을 뒷짐만 진 채 바라보고만 있어도 되는 부처는 없다. 문제는 이렇듯 긴박한 시점인데도 어느 정부기관 하나 움직이는 자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대통령이 참사에 따른 수습 방안과 개선 대책,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 세월호 참사 한 달, 정부 기관들이 지금 대통령만 바라보며 손을 놓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정부의 ‘대책없음’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실종자 가족의 안타까움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마지막 실종자까지 모두 찾은 뒤 물속의 세월호 선체를 인양할 것이라는 잠수사들의 목숨 건 분투도 고마울 뿐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수중수색에 의존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실종자 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책임 있는 정부 당사자가 실종자 가족과 인양 문제를 협의하려고 시도했다는 얘기조차 들리지 않는다. 수중수색과 동시에 언제든 착수할 수 있도록 인양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은 바가 없다. 검찰 수사도 그렇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씨 일가의 사법 처리는 완강한 벽에 가로막혀 있다. 유씨는 지금 경기 안성의 금수원에서 1500명에 이른다는 구원파 신도들의 보호를 받고 있고, 국내외에 있는 자녀들도 검찰의 소환요구에 코웃음을 치고 있을 뿐이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장벽이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검찰은 이들의 신병확보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 “당장 사표를 내라”는 의원들의 책임론에 아무런 소신을 밝히지 못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의 모습도 안쓰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부의 안전 주무장관으로 국가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대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자리를 보전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사고 수습이 끝나는 대로 물러갈 것이라는 당연한 발언을 하는데도 청와대 눈치를 살펴야 하는가.

국민의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안전 대책과 수습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가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 지금 같은 민심이라면 정부 개편 역시 일부 부처 대상이 아니라 조각 수준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각 부처도 이런 분위기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럴수록 무슨 대책을 만들어 놓아도 새 장관이 오면 어차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각 부처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각 부처는 세월호 참사가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찾기보다 대통령의 지시만 기다리는 행태도 원인(遠因)의 하나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설마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조차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가.
2014-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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