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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직시하되 성숙한 지방선거 치러야

[사설] 세월호 직시하되 성숙한 지방선거 치러야

입력 2014-05-15 00:00
업데이트 201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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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6·4지방선거가 막을 올렸다. 20일 뒤 치러지는 이번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시장과 도지사 17명,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 시·도 의원 789명, 시·군·구 기초의원 2898명, 제주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3952명의 지역 일꾼을 뽑게 된다. 2018년 6월까지 향후 4년간 지역 살림을 챙길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부활과 함께 민선자치 20년째를 맞는 이번 지방선거는 그러나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말해주듯 여러모로 우려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기초선거 정당공천 존폐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논란으로 선거 일정 자체가 크게 지연됐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달여 전 통합과 창당 과정을 밟은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 등록 직전까지 당내 경선 절차를 밟아야 했을 만큼 후보 선출 자체가 늦어졌다. 과거 같으면 이미 10여일 전에 여야 후보가 확정되고, 지역별 정책공약들도 제시돼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렸을 상황이건만 올 지방선거는 후보의 면면조차 제대로 익히기 힘든 판국이 된 것이다. 게다가 온 국민을 슬픔 속으로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마저 겹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지방선거가 국민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있었던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후보도, 공약도 모르고 그저 관행적 타성에 의한 ‘묻지마 투표’가 벌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농후하다. 낮은 투표율 또한 걱정되는 요소다.

유권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지방자치 4년은 결코 짧지 않다. 어떤 단체장, 어떤 지방의원을 뽑느냐에 따라 내 고장의 살림과 복지, 안전이 달라진다. 우리는 지난 다섯 차례의 지방선거를 통해 숱한 실패를 경험했다. 1995년 이후 지난 20년간 비리 혐의로 중도 하차한 광역·기초단체장만 77명이다. 이들로 인해 파생된 부패와 행정 공백, 추가 선거비용 지출 같은 폐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의 몫이 됐다. 비단 임기를 채운 단체장이라 해도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을 변변히 지키지 못해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을 우롱한 인사들도 부지기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본지가 공동조사해 지난달 발표한 현 제5기 광역단체장 공약이행률만 해도 17곳 평균 76.8%에 그쳤다. 공약 4건 중 1건은 공수표로 끝난 셈이다. 역대 최대의 ‘깜깜이 선거’라는 이번 지방선거로 구성될 6기 지방자치가 이보다 나을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세월호 참사 공방에 매몰돼 있으나 유권자들이 옥석을 잘 구분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논리에 매몰되는 상황을 유권자가 막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책임을 묻는 일이 마땅하나, 세월호 하나만을 지방선거의 잣대로 삼아서도 안 될 일이다.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는 안전 공약뿐만 아니라 복지와 재정 등 여타 공약도 면밀히 살펴야 하며, 무엇보다 후보들의 자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허튼 괴담과 음모론으로 표심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어야 하며, 특히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월호 참사를 지방선거에 활용해 희생자들을 욕되게 하고 지방자치를 왜곡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세월호 침몰 원인의 뿌리는 무관심과 외면일 것이다. 적극적인 선거 참여로 세월호 참사 극복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2014-05-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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