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와 백령도, 강원 삼척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 3대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지난달 11일 북한의 소행이 확실시된다는 국방부의 잠정 결론 이후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이 무인기에 탑재된 메모리칩을 정밀 해독해 3대 모두 발진·복귀 지점이 북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상식적 수준에서 북한제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인 도색과 부품, 표기 등에 이어 비행기록 등 사실상의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 건’이 확인된 셈이다. “북한에서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국방부 잠정 결론을 “코미디”라고 조롱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런 주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무분별하게 확산시킨 우리 내부의 맹목적이거나 사시적인 ‘정부 불신 세력’의 준엄한 자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날조극’, ‘천안함 복사판’ 운운하며 무인기 남파를 강력하게 부인해온 북한 역시 무인기를 통한 영공침범이 정전협정 및 남북불가침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만큼 사과와 재발방지 등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만 한다. 자신들의 공동조사 제의를 우리 측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날조극’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북한의 무인기 남파에 대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으로부터 재발방지 약속 등을 확실하게 받아내야 한다.

북한 무인기의 실체적 위협이 확인된 만큼 방공망 재정비 등 우리 내부의 확실한 단도리는 더욱 절실해졌다.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휘저으며 수도권 핵심시설과 동·서해 군부대를 샅샅이 촬영하는 동안 우리 군이 ‘까막눈’처럼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북한이 무인기에 생화학무기 등을 탑재해 추락시켰다면 어떠했을지 상상하기조차 두렵기만 하다. 군과 정보당국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열세인 공군력을 만회하기 위해 최근 들어 무인기 전력을 대폭 보강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무인기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소형 무인기를 탐지, 요격할 수 있는 레이더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공경계 실패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군의 기강해이, 조기경보상의 허점 등이 확실하게 드러난 마당에 총체적 안보 역량을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대대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