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건과 서울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또는 민간기업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자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해 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성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조되고 있는데다 복지예산 확대로 안전투자 예산은 더욱 쪼그라들고 있다. 말로는 국민 안전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뒤따르지 않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확실한 재원대책이 요구된다.

해양수산부의 올해 해상교통환경 분야 예산은 3419억원으로 지난해 4003억원에 비해 584억원이나 줄었다. 선박 안전성 강화에 쓰는 투자비도 500억원으로 43억원 삭감됐다. 정부는 2012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선박 사고 훈련은 안전관련 재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수습을 하면서 우왕좌왕해온 것도 이와 무관치는 않을 것이다. 연안 여객선은 서민들의 발이라 할 수 있다. 선박 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긴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가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안전관련 예산을 우선 배정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예산당국의 고민이 클 것이다. 당분간 국정 운영의 무게 중심은 안전관리 쪽으로 기울 분위기다.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대폭적인 리모델링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앞으로 3년간 600개의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절감한 예산은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에 집중 투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건은 재원 조달이다. 복지관련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재난·안전 부문의 신규 지출 수요가 생기지만 가시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증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다. 전체 사회간접자본(SOC)예산 가운데 해운·항만 분야는 증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이 분야 예산은 1조 5000억원으로 전체 SOC 예산 23조 7000억원의 6.3% 수준이다. 2009년 8.3%에 비해 2.0% 포인트 줄었다.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데도 조직 재정비에 따른 예산 수요가 생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도 SOC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국회에서 외려 증액됐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겼기 때문이다.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행으로 옮겨 안전 부문 예산을 대폭 확충하려면 국회 차원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6·4지방선거 시·도지사 예비후보들도 임기응변식 안전공약을 남발해 유권자들을 속이지 말고 실천 가능한 재원대책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지만 올해 징수 실적도 좋지 않다. 지난 1~2월 거둔 세금의 비율(세수진도비)은 14.4%로 8조 5000억원 펑크 난 지난해 14.3%와 비슷하다. 세입 여건의 개선은 힘들 것 같다. D·E 등급 판정을 받아 붕괴 위험이 있는 낡은 학교건물이나 아파트들이 곳곳에 방치돼 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으려면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신축이나 개·보수 및 이전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막연하게 허리띠만 졸라매는 세출 구조조정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