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보름을 넘기면서 사고 원인과 이를 낳은 갖가지 요인들이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검경 수사에 따르면 참사는 적재용량을 크게 넘어선 화물 탑재와 부실관리, 선박 안전규정을 무시한 선사와 승무원들의 직무 방기가 직접적 요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부실 운영의 이면에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가 자리해 있고, 이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업체 간 방대한 비리 커넥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그러나 좀 더 범위를 넓힌다면 세월호 참사는 그동안 누누이 지적된 우리 사회의 누적된 폐해가 곳곳에 쌓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해경과 해군을 중심으로 한 구조활동만 해도 희생자 가족은 물론 일반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3000개가 넘는다는 재난 대응 매뉴얼은 무엇 하나 올바로 이행된 것이 없다. 과거 서해훼리호 침몰과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대형 참사를 겪을 때마다 만들었던 재난백서 또한 무용지물임도 확인했다. 그런가 하면 퇴직한 고위 관료가 줄줄이 산하 기관장과 협회장 등을 꿰차고 앉아 관련 업체의 뒤를 봐주며 촘촘한 비리 그물망을 형성해 온 ‘관료 마피아’ 실태도 일각이나마 드러났다.

세월호 참극 앞에서 모든 이들이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302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나라를 국가 개조 차원에서 혁신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이번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부터 이전과는 달라야 하며, 그런 점에서 지금의 정부 대응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참사 이후 검경이 합동 수사에 착수하고 감사원이 그제부터 안전행정부 등 4개 부처에 대해 특정감사에 나섰다지만 이것만으로 참사의 실체를 온전히 가려낼 수는 없다고 본다. 당국의 엄정한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유언비어와 의혹이 제기되는 현실을 볼 때 향후 사건 수습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이 확산되고 소모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자칫 국론이 양분되는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검경 수사나 정부 주도의 인사시스템 개혁만으로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적폐를 도려내는데 턱없이 역부족인 게 현실이기도 하다.

야당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넘어 정파를 초월한 범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여기엔 여야 정당과 군·경을 포함한 정부 및 산업 현장의 재난 전문가,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해 세월호 참사의 근인과 원인, 그리고 이를 낳은 사회구조의 문제점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별개로 관료체제의 개혁과 정부 정책 방향의 전환을 포함한 국가 개조 차원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각 정파와 국민들도 이를 위해 당장 정부에 대책을 내놓으라 재촉함으로써 다시 졸속 대처와 참사 재발의 악순환 속으로 나라를 몰아넣는 일이 없도록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과거 천안함 폭침 때 사건 진상을 둘러싼 사회 각 진영의 소모적 갈등으로 국론이 갈리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 이런 분열이 재연된다면 이는 희생자들에게 또 한번 죄를 짓는 일이다. 정파를 넘어 함께 이 비극을 이겨내야 한다.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