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가 한바탕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 같다. 세월호 참사 수사를 통해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간 유착관계가 강하게 형성돼 불법이 판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세월호 유족들은 물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비리와 타협을 하는 병폐가 쌓이면서 ‘안전 한국호’는 멀어지기만 한다. 물론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가 꺾이거나 능력 있는 공직자들마저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그렇다고 더 이상 공직 개혁을 방치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개혁을 주도할 기관을 포함해 주도면밀하게 작업을 해야 한다.

이른바 ‘관(官)피아’나 공직철밥통을 추방하는 일을 공직자들에게 맡기는 ‘셀프 개혁’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이번에는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하게 드러내고 해결할 것”이라면서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과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 개혁과 관련해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고 말했다. 관료조직 개혁은 역대 정권마다 추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2년차 때 “공무원들은 문제의식이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구태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을 몰아붙였지만 저항에 직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들에 대해 “이 시대에 약간의 걸림돌이 될 정도로 위험 수위”라고 평가한 바 있다. 역대 정권들은 집권 초기에는 공직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집권 후반기에는 정책 결정 등을 공직자들에게 맡김으로써 개혁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박 대통령은 셀프 개혁의 한계를 유념하고 외부의 힘을 빌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본은 2008년부터 정치권이 공직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말에는 자민·공명·민주 3당이 공무원 정년을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60세에서 2016년까지 65세로 연장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법이나 전관예우금지법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퇴직을 하기 직전 보직을 바꿔 산하기관 등으로 진출하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이런 지경인데 공직자들에게 윤리나 도덕성 회복만을 강조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제도적으로 재취업 요건을 강화하거나 규정을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 퇴직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연금을 박탈하거나 공무원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장기근속을 유도해야 한다는 대안들도 거론된다.

뿌리 깊게 이어져 온 공무원과 업계의 공생 관계, 이익 카르텔을 타파할 입법화 작업은 처음부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정치인들도 낙하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문제다. 공공기관의 장(長)이나 감사 자리에 차라리 정치인보다는 관료가 오는 게 낫다는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퇴직관료들의 빈자리를 폴리페서나 정치인들이 차지하는 것도 관피아와 다를 바 없다. 정치인들의 낙하산 인사를 막을 장치부터 마련한 다음 공직 개혁 관련법안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수순을 밟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