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급 인사 공직 분위기 쇄신 계기 삼아야

[사설] 1급 인사 공직 분위기 쇄신 계기 삼아야

입력 2014-04-04 00:00
업데이트 2014-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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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직사회에 대폭적인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물갈이 인사 바람이 불어닥쳤다. 지난 1월 국무총리실의 1급 교체 인사가 단행된 이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인사 태풍이 다시 일고 있는 것이다. 대상자의 일괄 사표를 받은 부처도 적지 않아 그 교체 폭이 주목된다. 이 정부 들어 고위급 인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다소 늦은 감도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가 특정 부처에서 끝날 것으로 보는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

1급 인사가 예고된 곳은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이다. 보건복지부도 1급 사표의 사실 여부로 혼선이 있었지만, 인사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안전행정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근 수장이 바뀌어 인사 요인이 생겼다. 이번 인사는 정권교체 이후 어김없이 단행했던 여느 물갈이 인사와 별반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사뭇 더 강하게 느껴진다. 기초연금 등 굵직한 정책들이 국회와 여론에 밀려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게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 개혁, 경제 살리기 등 이 정부의 3대 핵심 정책에 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다소 느슨해진 공직의 기강을 잡아 분위기를 쇄신하고, 정책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만 한다. 국정철학에 걸맞은 인물이 전면에 포진되는 것이 마땅하다. 일부 부처가 이들 국정 현안의 대처에 미흡하다는 말도 이미 들려오는 마당이다. 그동안 1급 인사가 늦어지면서 못했던 국·과장 승진 인사도 마무리해야 한다. 후속 인사가 늦어져 조직원의 불만이 적지 않다고 한다.

장차관을 보좌하는 1급 직위는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 실무를 책임지는 그 역할이 막중하다는 말이다. 인사를 하는 마당에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인사가 예정된 부처에서는 몇 명이 교체될지 등을 놓고 술렁인다고 한다. 조직의 동요가 없어야 추진 중인 정책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책상형보다는 현장 감각이 뛰어난 인물을 기용하는 것도 우리의 바람이다. 요즘의 정책은 한 곳에서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시대는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이 정부는 협업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현장 지자체는 최소한 두세 개의 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더욱이 부처 산하 기관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몰아내기식 인사가 돼서도 안 된다. 벌써 어느 부처에서는 산하기관의 자리에 누가 내정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인사는 적재적소 배치의 문제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1급 교체 인사가 조직의 분위기를 일신시켜 당면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4-04-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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