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한은총재 내정자 시장에 명확한 신호 줘라

[사설] 이 한은총재 내정자 시장에 명확한 신호 줘라

입력 2014-03-05 00:00
업데이트 2014-03-05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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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데다 중앙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 대한 시장 반응은 무덤덤한 편이다. 그는 이른바 비둘기파도 매파도 아닌 중도파라는 평가를 받는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역으로 얘기하면 그가 풀어야 할 과제는 그만큼 많다. 무엇보다 중앙은행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이 내정자는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아주 어려운 시기”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를 의식했을 법하다. 한은의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1998년 한은법 개정에 의해 물가안정목표제(인플레이션 타기팅)도 도입됐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물가상승률 범위(2.5~3.5%)를 훨씬 밑도는 등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다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저성장·저물가 시대로 진입했다. 통화신용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후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다. 경기침체와 저물가로 금리를 조정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금통위의 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금리정책이 실망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금리를 인하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경기가 호전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금리 인하의 경기부양 효과는 과거와 달리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만큼 이 내정자에게는 유연한 사고가 요구된다. 이 내정자는 한은 독립성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국장 등을 거친 정통 ‘한은맨’이어서 조직 결속력을 다지기가 유리하다. 중요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으로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중수 현 총재는 지난해 5월 초 “지난해 이미 금리를 0.5%포인트 내렸다”면서 “이제 정부 차례”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5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 시장의 동결 예측을 완전히 뒤집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은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내정자는 금융 안정과 장기적 성장을 위해 정부 및 G20 중앙은행들과 긴밀한 정책 공조를 해야 한다.
2014-03-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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