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 작업에 돌입했지만, 지방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가 대구도시철도공사다. 2012년에 84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 공사는 성과급을 121억원이나 지급했다. 그것도 규정을 어기고 임직원 1982명이 균등하게 나눠 가졌다. 1인당 610만원꼴이다. 서류상으로는 차등 지급한 것처럼 속였다고 한다. 이런 도덕적 해이가 지방 공기업들에선 비일비재하다. 중앙 정부의 감시를 덜 받기 때문에 지방 공기업은 개혁의 무풍지대에 가깝다. 이대로 가다간 공기업은 물론이고 지방 정부도 파산할 수 있다고 본다. 중앙 정부 산하 공기업보다 더욱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된다.

전국 388개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2012년 기준으로 72조 5000억원이다. 규모보다 증가 속도가 더 문제다. 6년 만에 두 배, 3년 만에 45%나 늘었다.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무리한 개발 사업이 주된 이유다. 대표적으로 ‘알펜시아 리조트’ 개발을 주도했던 강원도개발공사는 분양 저조로 회사 경영이 골병든 상태다. 부채 비율은 338%까지 치솟았고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지방 공기업들은 민간기업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58개 주요 지방공사들이 최근 5년간 지급한 성과급이 무려 7919억원에 이른다.

7개 지하철공사의 방만 경영은 특히 심각하다. 지난해 9000억원 넘는 적자를 냈고 누적 적자는 15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서울메트로는 2012년에 성과급 890억원을 지급했다. 전년 지급액의 두 배가 넘고 그해 적자액 1289억원의 70%에 해당한다. 툭하면 시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 으름장을 놓는 서울메트로의 실상이 이렇다. 그때그때 요금 인상에 묵묵히 응해 온 시민으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지방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은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과도 연관이 깊다. 지방 공기업들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무분별하게 공기업을 설립하고 전시성 사업을 남발한 단체장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공기업의 부실은 결국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지하철공사 7곳이 6년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 9조 8009억이다.

개혁의 1차 책임은 단체장이 져야 한다. 경영 혁신을 독려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장은 해임하는 등 단호하고도 과감하게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 정부나 감사원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개혁 작업에 임하기 바란다. 적자 기업에도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한 불합리한 규정도 뜯어고쳐야 한다. 더불어 지자체는 물론이고 중앙 정부 출신의 낙하산을 공기업 사장으로 보내는 일도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개혁을 가로막는 첩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