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치로 설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제안했다. 분단 60년을 한 해 앞두고 남북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과다한 통일비용 등을 이유로 우리 사회 일각에서 통일 회의론과 무용론이 제기되는 시점에 박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며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한 것은 주목받을 일이다.

박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데 따른 응수로 볼 수 있다. 남북 당국이 현재의 고착상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이산가족 상봉 논의에서부터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당국도 박 대통령의 이산가족 제안에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

하지만 이날 회견에서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변화가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시킨 5·24 조치 완화 문제가 대표적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24 조치 완화를 포함한 전향적 정책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을 남북 교류협력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일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5·24 대북 제재조치의 완화와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한 대화 무드 조성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와 민간교류 확대 기조를 밝힌 만큼 신년 회견의 후속조치로 더욱 유연한 대북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디딘다면”이라고 언급해 비핵화의 진전을 선제적 해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비핵화의 진전된 논의를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의 신뢰회복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일각의 시각과는 엇갈린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이 지난 대선 공약인 ‘호혜적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에 따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원론적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어떻게 연계하고 분리해 나갈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