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조정 과정에서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는 대선공약 항목이 줄줄이 보류됐다. 아니나 다를까, 창조경제와 관련한 항목도 대거 포함됐다.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500억원)와 창조경제 종합지원서비스 구축·운영(69억원), 창조경제 기반구축(45억원) 등이 그것이다. 이들 항목의 배제는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떠나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새싹을 틔우는 역할을 할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을 더한다.

여야는 보류된 예산안을 다른 예산항목 심의를 끝낸 뒤 논의하겠다고 한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22일부터 감액 예산에 따른 증액 심의에 돌입했고, 최종 예산안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세금으로 짜는 예산은 그 효율성을 따지고 또 따진 뒤 확정돼야 하고,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 국회 심의에 오른 예산안 가운데는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고, 선후를 따져야 할 항목도 다분히 있을 것이다. 특히 내년도는 적자예산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 창조경제 예산은 좀 더 깊고, 긴 호흡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창조경제는 창의성이 가미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경제적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분야다. 당장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주고, 중장기적으론 미래가치에 기반한 경제의 큰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당연히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창조경제 기반구축 항목에 포함된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은 문을 연 지 몇 달 만에 젊은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가 속속 들어오고, 벤처기업가의 상담 등으로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은 ‘주마가편’의 신념으로 제도의 정착에 힘을 보태야 한다. 경직적이고 정치적인 잣대로 볼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창조경제 예산에도 불요불급한 항목이 있을 수 있다. 그 실효성이 적다면 편성을 늦추거나 삭감해야 한다. 대선 공약이지만 북한의 정치불안으로 투자 상황이 바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건은 이런 유에 속한다. 창조경제 기반시설 구축은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 주춧돌이 된다. 정치권이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할 이유다. 창조경제는 그동안 실체의 모호성으로 논란이 됐지만, 이제 하나씩 구체화되고 있다. 창조경제의 밑동을 자르는 것은 미래성장동력을 꺾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다. 정치권은 더 넓은 시야로 창조경제 예산을 들여다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