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일이 벌어질 조짐이다. 국회가 가까스로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는가 싶더니 어김없이 ‘끼워넣기’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미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겨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도 졸속심사가 불가피한데, 국회는 나라살림 고민은 뒷전이고 각종 선심성 사업이나 민원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그런데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이 가관이다. 16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심사를 마쳤거나 거의 마무리한 12개 상임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총 4조 7600억원가량을 늘려잡았다. 증액요구분의 절반 가까이(2조 2300억원)가 국토교통위에서 나왔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대거 끼워넣은 것이다. 보건복지위 등 다른 상임위의 예산안까지 마무리되면 정부안보다 총 9조원가량이 불어날 것 같다고 한다. 이 중에는 미세먼지 예산(정부안 17억원, 환경노동위안 119억원)처럼 증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업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지역구를 겨냥한 부풀리기 성격이 짙다. 예결위는 말로는 “상임위별 요구를 객관적으로 따져 늘릴 건 늘리고 줄일 건 줄이겠다”고 하지만 내년 4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여야가 서로 지역예산 끼워넣기를 묵인할 가능성도 있다. 결코 안 될 일이다.

예산안 심의과정의 파행 조짐도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어제 새해 예산 가운데 15개 정부부처 107개 사업에 들어가는 돈 5707억원을 삭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당장 새누리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하지만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사업(402억원)이나 새마을운동 지원사업(23억원) 등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거나 불요불급한 일이라는 말을 듣는 게 사실이다. 유연한 대처가 요구된다. 민주당도 원격진료 및 창조경제 구축기반 사업(45억원) 등 미래성장동력까지 ‘박근혜표 예산’ 딱지를 붙여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는 지난 대선 때 여권 편향 안보교육으로 논란을 빚은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 예산이나 정치 개입 댓글 작성이 드러난 국군사이버사령부 예산 등을 둘러싸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산안 합의가 불발돼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내놓고 있다. 혹시라도 여야가 올해 1월 1일 새벽에 새해 예산안을 극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의 파행은 용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1년 내내 싸움판을 벌인 국회가 나라예산을 또 누더기로 만들고 혼란을 야기한다면 민심은 아예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 여야는 눈앞의 지방선거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예산을 짜는 데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