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교육부가 자사고 선발권을 인정하는 고등학교 정책을 발표했다. 당초 발표했던 선발권 폐지방침에 대해 자사고가 반발하자 포기한 것이다. 학생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교육부는 어설픈 정책 발표로 혼선을 초래할 게 아니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정책을 잘 가다듬어 내놓아야 한다. 지금 같은 눈치보기식의 갈지자 행보로는 미래 인재를 키울 수 없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 교육정책 당국자들의 맹성을 촉구한다.

교육부의 조령모개식 정책으로 학생, 학부모만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한 수준별 수능시험은 3년 만에 막을 내린다. 2014학년도만 국·영·수 모두 수준별 시험으로 치르고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는 국어·수학만 수준별로 보고 이어 2017학년도에는 완전 폐지하게 된다. 연간 60만명 안팎의 수험생들이 보는 시험제도를 시행 1년 만에 다시 바꾸는 것으로 교육부의 경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교 문·이과 통합안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교육부는 2017학년도 이후 대입개편 방안으로 현행안과 문·이과 구분 없는 통합안 등을 제시했다. 문·이과 통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린 것은 당연지사였다. 그런데 두 달 뒤 나온 최종 방침은 2018학년도부터 폐지였다.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개발 등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육부의 안이한 태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자사고 입시방안도 그렇다. 애당초 자사고 선발권을 없애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자사고 측이 반발하자 추첨으로 1.5배수 선발 뒤 면접으로 최종 확정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처럼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인정해준 꼴인데 그러려면 왜 성급히 선발권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는지 궁금하다.

물론 교육부로서도 적잖은 고충은 있다고 본다. 여야 정치권의 엇갈린 주문에다 교육단체와 학교현장의 목소리 등 다양한 정책환경을 감안하면 고민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교육부는 교육본령에 충실해야 한다. 지난 정부 때의 고교 다양화정책으로 일반고가 위기상황에 놓였다면 특수목적고 양성화보다는 일반고 교육을 강화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 일선 학교로서는 우수학생 선발에 관심을 둘지 모르나, 정책당국은 어떻게 우수한 학생으로 키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은 대체재가 아닌 상호보완재로써 함께 추구할 수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간상은 지식위주의 인재가 아닌 인성, 창의성 중심의 인재다. 교육부는 섣부른 정책발표로 혼선을 초래하지 말고, 정치권이나 교육단체에도 휘둘리지 않는 신뢰 있는 정책으로 미래 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