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60년을 맞은 한·미 동맹에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미사일 방어(MD) 체계 문제를 연계할 뜻을 내비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방한 중인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역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일 방어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알려진 대로 미국의 MD 구상은 적대국과 국제적 테러집단 등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미사일 방어망 구축 전략이다. 미국은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그동안 한국의 MD 참여와 한·미·일 3각 동맹의 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 등을 견지해 왔다. 헤이글 장관의 이번 한국·일본 방문도 한·일 양국의 외교적 마찰을 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3각 동맹을 강화해 나갈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헤이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전작권 재연기를 한국의 MD 참여를 촉진하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뜻을 보다 직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MD 체제 참여는 우리의 안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효과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한사코 마다할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제한적인 정보능력과 미사일 방어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MD 구상을 자신들에 대한 포위전략으로 인식해 극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미국의 MD 체제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고 본다.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조화롭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현 정부의 외교기조에 어긋나는 차원을 넘어 당장 중국과의 마찰로 인해 북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지렛대를 잃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는 자칫 동북아의 안보 긴장을 높이고 남북 간 대치를 가중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완급을 조절하는 고도의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한·미 간에는 전작권 문제 말고도 원자력협정 개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민감한 현안이 얽혀 있다. 이들 현안에 있어서 죄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보면 대북 억지력 강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북핵 위협에 맞서 우리가 추진 중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를 맨 먼저 강화해 나가되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MD 부분참여 확대와 전작권 재연기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전면적 MD 참여가 비용 부담을 유발하면서 동북아의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미국에 충분히 이해시키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