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일단락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사퇴 파동은 여러모로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돌아볼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대통령중심제의 헌정 체제에서 국무위원이자 부처 수장인 장관의 권한과 책무는 어디까지이며, 이를 바탕으로 장관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 파동을 낳은 정부 내 의사소통 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가 우선적으로 짚어야 할 대목들이다.

무엇보다 진 장관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주도적으로 입안했던 주무장관으로서 기초연금 정부안이 자신의 뜻대로 성안되지 않은 데 대한 서운함과 무력감이 없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헌정 체제에서 장관은 국무회의의 일원이다. 기초연금안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안이 마련됐다면 주무장관으로서 이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충실히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장관의 책무일 것이다. 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강조했듯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장관과 같은 고위직 공복(公僕)일수록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마땅한 것이다. 기초연금 입법화를 앞둔 시점에 이뤄진 진 장관의 퇴진은 그런 점에서 장관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본다.

진 장관의 행보를 넘어 보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정부 내 소통구조다. 정책 논의 과정에서 주무부처보다 청와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고, 이에 따른 불협화음이 국정 전반에 주름을 안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주요 국정현안일수록 소관부처의 주장보다 범부처 차원의 조율이 중요하겠으나 그럴수록 해당 부처와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면 응당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벌어진 인사 파동도 예사롭지 않다. 한 달 남짓한 사이에 진 장관 말고도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진했다. 제각각 사정은 다르다지만 청와대와의 불화설이 끊이질 않는다. 야권은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가 들어선 뒤 청와대가 폐쇄적이고 강압적으로 변했다고 비판한다. 경위가 어떠하든 청와대가 각별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 내 불협화음이 재연된다면 그 폐해는 국정 전반을 넘어 청와대로 직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