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경전철, 용인의 전철 밟아선 안돼

[사설] 서울시 경전철, 용인의 전철 밟아선 안돼

입력 2013-07-27 00:00
수정 2013-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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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타당성 문제로 재검토했던 경전철 건설사업을 다시 꺼내들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임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7개 노선에다, 지하철 9호선 연장선 등 3개 구간을 추가한 총 10개 노선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대중교통 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짜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에는 서울시 3조 550억원, 민간자본 3조 9494억원 등 2025년까지 무려 8조 5533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서울시의 건설계획안을 보면 장밋빛투성이다. 서울시는 서울의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36%로 파리(58%)·런던(65%)·도쿄(86%) 등 교통 선진국보다 낮고, ㎞당 하루 이동인구도 1만명을 넘어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특히 민자사업자의 예측 수요를 60~70% 선으로 낮춰 잡았다고 강조했다. 부실한 수요 예측으로 애물단지가 된 경기 용인·의정부, 경남 김해 경전철과 달리 수익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설명이 맞다면 시민으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다. 하지만 점검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경전철 건설 이후의 효과만 적시했지 논란거리가 될 버스, 택시 등 교통 수단과의 연계성과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서울시 교통망은 그동안 버스공영제 도입과 버스노선 정비, 지하철 추가 개통으로 골목까지도 거미줄처럼 잘 짜여져 있다. 또한 지하철의 보조 수단인 경전철의 접근성 문제도 간과하고 있다. 출·퇴근 때 붐비다가 그 외의 시간대에는 다른 교통 이용 등으로 한산해질 가능성이 큰데도 수익성만 내세우고 있다. 지하철 9호선 사업에서 보듯 민자사업으로 인한 적자 발생 때의 차액을 예산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

박원순 시장은 평소 26조 5000억원에 이르는 서울시 부채를 임기 내 7조원 이상 줄이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런데 느닷없는 대규모 경전철 건설사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민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박 시장의 선거용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이다. 경전철 사업은 일단 시공에 들어가면 돌이키기 힘들고 흉물이 될 우려도 크다. 우선순위를 따져 교통이 낙후되고 사업성이 있는 2~3곳을 선정해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길 바란다. 특히 그간 몇몇 지역 경전철 사업의 부실로 국민의 우려가 극에 달해 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중지를 모은 다음 추진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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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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