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모레부터 열리는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처리할 법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 최근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른바 갑을(甲乙) 간 불공정·부당거래 관행을 시정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한 경제 민주화 관련 입법과 일자리 창출 및 민생현안 관련 입법,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축소·폐지하는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각론에 있어서 여야 간 이견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되던 터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단 한 차례의 회동에서 전격적인 합의를 이룬 점은 평가할 일이다. 특히 미적거리던 의원 특권 폐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점은 이들 여야 새 원내 지도부가 펼쳐보일 국회상에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6월 국회는 박근혜 정부가 취임 후 100일간 국정 청사진을 설계하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정책 추진 단계로 들어서는 시점의 국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올바른 국정 운영을 위해 때 맞춘 입법과 초당적 입법이 이뤄져야 하며, 눈앞보다는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는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6월 국회에서 다룰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과 갑을 관계 공정화 법안들 역시 나라 살림 전반과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요구된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경제 민주화 법안과 갑을 관계 공정화 관련 법안들은 때를 놓쳐선 안 될 일이다. 그러나 자칫 시류에 영합하는 차원으로 흘러서는 더욱 안 될 일이다. 갑을 관계 재정립만 해도 표피적 현상만 시정하는 대증요법으론 외려 풍선효과만 낳을 공산이 크다. 시장의 약자를 보호하되 시장의 특성을 외면한 조치로 시장 전반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갑을 모두에게 피해를 안기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완급과 강약을 조절해 갑을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당장 문제가 된 유통산업 부문의 갑을 관계뿐 아니라 학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반의 갑을 관계로 시야를 넓히는 일도 필요하다. 이는 ‘을(乙)을 위한 국회’ 운운하는 구호만 내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

경제 민주화 입법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한 입법도 시급하다.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반년 만에 0.5% 포인트 낮춘 2.6%로 잡은 데서 보듯 우리 경제엔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체질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갖추기 위해 경제 민주화 입법이 필요한 것 못지않게 작금의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 고통을 덜어줄 경제 회생 요법이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는 정부에만 떠넘길 게 아니라 스스로 경제 회생을 위한 방안을 찾는 데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