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아침이 밝았다. 오늘 0시 군 통수권을 넘겨받으며 임기를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11시 취임식과 함께 2018년 2월 24일까지 대한민국의 5년을 끌고 갈 첫발을 내딛는다. 65년 헌정사의 11번째 대통령이며, 첫 여성 군 통수권자인 그에게 국민이 부여한 소명은 실로 크고 무겁다.
무엇보다 온 국민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 일자리를 더 만들어 활력을 잃은 경제를 되살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 계층과 지역, 이념, 세대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 핵을 앞세운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5000만 국민의 안녕을 지켜내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가진 자와 힘 있는 자의 횡포로 인해 돈 없고 힘 없는 이들이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 꿈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이뤄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을 하나하나 모아 국민 모두가 함께 웃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 축약했고, 이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쌍방향 소통으로 국민동참 확대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민 행복을 도외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파나 시대상황에 따라 성장과 분배의 무게에 차이를 두긴 했으나, ‘국민 행복’은 모든 정부의 존재가치였다. 그럼에도 적어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5개 정부를 거치는 동안 국민들의 행복 체감도는 진작되지 못했다. 국민총생산 세계 10위권인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지난해 148개국 중 97위라는 미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 가운데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외형적 경제성장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다. 바깥에서는 식민 지배와 6·25전쟁의 폐허 위에서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산업화로 일군 ‘한강의 기적’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나, 정작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고 저마다 적잖은 업적을 남긴 전임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박수를 받지 못한 채 청와대를 떠났다.
출발선에 선 박 대통령은 전임들이 왜 쓸쓸하게 퇴장해야 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에 가슴 부풀었던 국민들이 왜 5년 뒤면 예외 없이 고개를 떨구고 탄식해야 했는지 숙고해야 한다. 출범을 앞두고 마련된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는 큰 틀에서 앞머리에 열거한 시대적 요구를 두루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 대선 때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경제 민주화가 명시되지 않았고, 막대한 복지 재원 계획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은 점 등 아쉬운 대목이 있지만 이는 향후 정책운영 과정을 통해 풀어나갈 과제일 것이다.
관건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이란 고지에 어떻게, 어떤 수단과 경로로 오를 것인가의 문제, 즉 박근혜 리더십이다. 지난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오늘 취임하기까지 67일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보여준 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유감스럽게도 썩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다. 대탕평을 약속했던 새 정부 인사는 보안과 전문성을 강조한 나머지 사전검증의 부실 속에 지역과 계층의 안배가 이뤄지지 못했다. 야권과의 관계도 정부조직 개편 지연과 이에 따른 반쪽 출범이 말해주듯 결코 원만하지 않다. 전임들의 불통과 독주의 리더십이 어른거린다.
어머니 리더십으로 통합 힘써야
박근혜 1인에게 집중되는 집권세력 내 의사결정 구조부터 스스로 깨야 한다. 박 대통령이 다짐한 책임장관제만 해도 결코 말로 될 일이 아니다. 자신에게 스스럼없이 ‘노(No)!’라 말할 수 있는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국정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시한 만큼 실질적인 인사권 부여 등을 통해 장관들 각자가 알아서 뛰도록 한 발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개입하고 딴죽을 거는 일도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권력 내부의 쌍방향 의사소통과 실천 구조가 사회 각 부문으로 퍼져 경제·사회·문화 각 영역이 스스로 자율과 창의를 발휘해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살고, 화해와 통합의 기운이 싹튼다.
박 대통령 앞에는 숱한 도전이 놓여 있다. 이 중 핵을 부둥켜안은 북한을 여하히 개혁·개방으로 견인하고, 대선 때 그를 거부한 48%의 국민을 잘 포용하느냐가 새 정부 성패의 열쇠일 것이다. 안으론 뜨거운 가슴이, 밖으론 차가운 머리가 요구된다. 산업화·민주화 세력의 진정한 화해와 지역·계층의 따뜻한 통합을 임기 초부터 열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어머니 리더십’으로 국가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한민족의 공멸을 부를 북한의 ‘핵 불장난’을 포기시키고 한반도에 항구적 신뢰체제를 구축하는 길로 그들을 끌어내야 한다.
5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다. 이 안에 그 숱한 과제들 중 얼마만이라도 이뤄내 나라를 바꾸려면 그 출발점은 대통령 자신부터 바꿔 나가는 일일 것이다. 5년 뒤 국민 다수가 그래도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
무엇보다 온 국민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 일자리를 더 만들어 활력을 잃은 경제를 되살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 계층과 지역, 이념, 세대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 핵을 앞세운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5000만 국민의 안녕을 지켜내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가진 자와 힘 있는 자의 횡포로 인해 돈 없고 힘 없는 이들이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 꿈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이뤄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을 하나하나 모아 국민 모두가 함께 웃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 축약했고, 이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쌍방향 소통으로 국민동참 확대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민 행복을 도외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파나 시대상황에 따라 성장과 분배의 무게에 차이를 두긴 했으나, ‘국민 행복’은 모든 정부의 존재가치였다. 그럼에도 적어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5개 정부를 거치는 동안 국민들의 행복 체감도는 진작되지 못했다. 국민총생산 세계 10위권인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지난해 148개국 중 97위라는 미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 가운데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외형적 경제성장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다. 바깥에서는 식민 지배와 6·25전쟁의 폐허 위에서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산업화로 일군 ‘한강의 기적’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나, 정작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고 저마다 적잖은 업적을 남긴 전임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박수를 받지 못한 채 청와대를 떠났다.
출발선에 선 박 대통령은 전임들이 왜 쓸쓸하게 퇴장해야 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에 가슴 부풀었던 국민들이 왜 5년 뒤면 예외 없이 고개를 떨구고 탄식해야 했는지 숙고해야 한다. 출범을 앞두고 마련된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는 큰 틀에서 앞머리에 열거한 시대적 요구를 두루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 대선 때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경제 민주화가 명시되지 않았고, 막대한 복지 재원 계획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은 점 등 아쉬운 대목이 있지만 이는 향후 정책운영 과정을 통해 풀어나갈 과제일 것이다.
관건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이란 고지에 어떻게, 어떤 수단과 경로로 오를 것인가의 문제, 즉 박근혜 리더십이다. 지난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오늘 취임하기까지 67일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보여준 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유감스럽게도 썩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다. 대탕평을 약속했던 새 정부 인사는 보안과 전문성을 강조한 나머지 사전검증의 부실 속에 지역과 계층의 안배가 이뤄지지 못했다. 야권과의 관계도 정부조직 개편 지연과 이에 따른 반쪽 출범이 말해주듯 결코 원만하지 않다. 전임들의 불통과 독주의 리더십이 어른거린다.
어머니 리더십으로 통합 힘써야
박근혜 1인에게 집중되는 집권세력 내 의사결정 구조부터 스스로 깨야 한다. 박 대통령이 다짐한 책임장관제만 해도 결코 말로 될 일이 아니다. 자신에게 스스럼없이 ‘노(No)!’라 말할 수 있는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국정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시한 만큼 실질적인 인사권 부여 등을 통해 장관들 각자가 알아서 뛰도록 한 발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개입하고 딴죽을 거는 일도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권력 내부의 쌍방향 의사소통과 실천 구조가 사회 각 부문으로 퍼져 경제·사회·문화 각 영역이 스스로 자율과 창의를 발휘해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살고, 화해와 통합의 기운이 싹튼다.
박 대통령 앞에는 숱한 도전이 놓여 있다. 이 중 핵을 부둥켜안은 북한을 여하히 개혁·개방으로 견인하고, 대선 때 그를 거부한 48%의 국민을 잘 포용하느냐가 새 정부 성패의 열쇠일 것이다. 안으론 뜨거운 가슴이, 밖으론 차가운 머리가 요구된다. 산업화·민주화 세력의 진정한 화해와 지역·계층의 따뜻한 통합을 임기 초부터 열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어머니 리더십’으로 국가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한민족의 공멸을 부를 북한의 ‘핵 불장난’을 포기시키고 한반도에 항구적 신뢰체제를 구축하는 길로 그들을 끌어내야 한다.
5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다. 이 안에 그 숱한 과제들 중 얼마만이라도 이뤄내 나라를 바꾸려면 그 출발점은 대통령 자신부터 바꿔 나가는 일일 것이다. 5년 뒤 국민 다수가 그래도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
2013-02-25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