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대교체는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

[사설] 시대교체는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

입력 2013-02-25 00:00
업데이트 2013-02-2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대교체의 대장정도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 대통합과 국민 행복 증진을 통해 완전히 다른 시대로 바꿔놓겠다고 다짐했다. 국민 대통합과 국민 행복은 지역·이념·빈부·학력·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 없고 우리 사회에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배려가 넘칠 때 가능할 것이다. 국민 의식의 총체적 개조나 다름없는 시대교체는 지난한 과제다. 그렇다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이 거대한 시대적 소명을 이루려면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 각계의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책무) 실천에 앞장서야 근접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어떤가. 공직 후보자마다 청문회 무대에 오르면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전관예우 등이 고정 메뉴로 튀어 나온다. 능력·경력은 갖췄을지 몰라도 지도자로서 너무 많은 허물 탓에 보통 국민들은 실망과 함께 헛살았다는 자괴감에 빠져들 정도다. 헌법상 기본 의무조차 우습게 여기는 공직자가 수두룩하니 국민은 행복하려야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손가락질을 받는 게 어디 청문회 대상자들뿐이겠는가. 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송곳처럼 질타하고 비리를 폭로하는 국회의원들도 캐 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지도 모를 일이다.

각계에 존경받을 만한 인재가 드문 것도 국가적 불행이다. 걸핏하면 불법을 저질러 교도소를 드나드는 재벌이 어디 한둘인가. 머리 좋고 많이 배운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은 대개 탈세의 귀재다. 유명 환경단체 대표마저 대기업에서 검은돈을 받는가 하면, 물리적 집단 동원으로 국책사업을 방해하는 시민단체도 적지 않다. 일부 교수들은 학문은 뒷전이고 틈만 나면 정치권을 기웃거린다. 본업보다 정치권력에 한눈을 파는 언론·문화·예술인도 넘쳐난다. 대기업의 노동귀족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눈곱만큼의 배려도 없다.

이제 압축성장과 민주화 투쟁시절의 잘못된 관행은 통하지 않는 시대다. 헌법상 국민의 의무조차 소홀히 한 공직자와 정치인도 설 자리가 없어진다. 각계의 지도층이 권리(노블레스)만 누리고 의무(오블리주)를 저버리면 이게 바로 국민 대통합과 국민 행복을 가로막는다. 시대교체는 대통령이 솔선하고 지도층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국민 사이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뿌리내려야 이루어진다.

2013-02-25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