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명박 정부의 功은 취하고 過는 버려야

[사설] 이명박 정부의 功은 취하고 過는 버려야

입력 2013-02-23 00:00
업데이트 2013-02-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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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이틀 뒤면 보통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 어느 정권인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을 이끌지 않았겠는가마는, 정권마다 마지막 모습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곤 했다. 5년 전, 530여만 표차의 압도적 승리로 정권을 출범시켰던 이명박 정부도 예외 없이 국민의 박수를 받지 못하고 떠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제는 시대의 한 페이지를 접고 진정한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려야 할 시점이 됐다.

돌이켜보면, 현 정부 5년은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여러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공과 진전을 이루었다. 이 대통령은 ‘얼리 버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부지런히 일해 국부(國富)를 쌓는 정부를 보여주려고 했다. 재임 중 지구를 19바퀴나 돌면서 84개국을 방문해 경제외교를 활발하게 펼쳤다. 두 차례의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신용등급은 사상 처음 일본을 앞질렀다. 미국·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세계 3위의 경제 영토를 확보했다. 세계 7번째 ‘20-50클럽’(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 가입, 세계 9번째 무역 1조 달러 달성도 평가할 만하다. 공약인 ‘747정책’(7% 성장, 소득 4만 달러, 선진 7개국 진입)엔 훨씬 못 미쳤지만 예기치 않은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외교적 성과도 간과할 수 없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격을 높였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 녹색성장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국내로 가져왔다. 400조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도 돋보인다. 그러나 독도 방문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일 관계 악화에 빌미를 제공한 점은 아쉽다. 남북한 교착 국면의 타개와 북핵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외교적 한계도 드러냈다.

나라 안에서는 정치력 부재와 소통 부족으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인 의식 부족과 편중 인사는 지지자들마저 마음을 떠나게 했다. 임기 초엔 소고기 파동으로 정권이 뿌리째 흔들렸다. 친인척·측근의 비리와 민간인 불법사찰 등은 이 대통령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던 자부심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말았다. 임기 말 사저 문제와 측근 사면 등은 법치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잘한 일도 많은데 각박한 세평이 서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심은 천심이라고, 국민 정서 속 앙금이 가라앉으면 균형 있게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다.

새 정부는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현 정부의 공(功)은 잇고 과(過)는 버려야 한다. 국민통합을 위해 현 정부가 소홀했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시행착오를 잘 살피면 길이 보일 것이다.

2013-02-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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