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이 된 北核… 안보전략 새로 짤 때다

[사설] 현실이 된 北核… 안보전략 새로 짤 때다

입력 2013-02-13 00:00
업데이트 201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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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가 백방으로 설득하며 노력했지만 29세의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기어코 어제 핵실험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 동북아 주변국들의 지도체제 정비로 한반도 해법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지하 핵실험장에서 번뜩였을 섬광과 함께 한줌의 재로 날아갔고, 한반도는 종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이했다. 북한이 축적해 온 핵 물질과 핵무기 제조능력을 감안할 때 이번 핵실험은 비록 예상치를 밑도는 규모라고는 하나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분기점으로 훗날 기록될 공산이 크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예고하며 국제사회를 겁박했던 그제 2013년 2월 11일까지와, 기필코 핵실험을 강행한 12일 이후의 한반도는 이제 완연히 다르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20년간 계속돼 온 국제사회의 북핵 개발 저지 노력은 사실상 무위에 그치고 말았으며, 잠재적 위협에서 실재적 위협으로 바뀐 북핵으로 인해 한반도의 남북 간 비대칭 전력은 현실이 됐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개발과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 역시 언제든 날아올 북의 핵미사일에 맞서 동북아 안보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국면을 맞았다.

초단기 군사대응 전략에서부터 중장기 외교안보전략까지 전면적으로 정비할 시점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무엇보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 총체적인 위기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북한은 2006년 장거리 로켓 발사와 1차 핵실험을 잇따라 실시한 뒤 곧바로 국지도발을 벌이는 행태를 줄곧 밟아왔다. 지난 10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어제 추가 핵실험을 예고했듯 실제로 한국 등 서방세계의 대응태세를 떠보고 주변국들의 전열을 흩트리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지에서 국지 도발을 자행하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단호히 대응하되 우발적 충돌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나리오별로 면밀한 작전계획과 응전태세를 거듭 가다듬어야 한다.

북핵에 맞선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위한 다각도의 외교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중국의 적극적 동참을 이끌어내야 하며, 북핵 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화 틀도 새로 모색해야 한다. 남북한 비대칭 전력에 따른 안보 공백을 메울 한·미 동맹 차원의 전력 강화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

향후 지속될 한반도 안보위기에 따른 민심의 동요와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할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 여야의 긴밀한 대화가 요구된다. 북핵 앞에서 국론이 갈리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부터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13-0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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