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유 출장 조례 부결’ 경기도의회 배짱 놀랍다

[사설] ‘외유 출장 조례 부결’ 경기도의회 배짱 놀랍다

입력 2013-02-08 00:00
수정 2013-02-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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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경기도의회가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를 차단하고자 추진된 조례안을 스스로 부결시켰다.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후안무치한 단체행동이 아닐 수 없다. 소수이지만 양식 있는 의원들이 자정 차원에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이 휴지조각이 됐다는 점에서다. 변화를 원치 않는 다수 의원들이 “스스로 족쇄를 채울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이는 한마디로 지방자치 발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주민의 뜻과도 거리가 먼 관광성 외유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배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조례안이 의원들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혈세 낭비 등 관광성 해외출장의 문제점은 그동안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고쳐지지 않았다. 오히려 관광 일정에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한두 개 끼워넣어 교묘하게 업무출장을 가장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뿐만 아니라 언론과 주민의 비판을 마치 해외관광에 나서는 데 뒤따르는 불가피한 통과의례인 양 애써 외면하는 의원도 늘어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만큼 의원들의 양식을 믿고 자율적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기다리는 단계는 지나도 한참 지났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호텔방에서 만든 쪽지 예산안을 해를 넘겨서야 처리한 뒤 중남미로, 아프리카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던 국회 예결위 의원들이 질타를 받은 끝에 조기 귀국하는 촌극을 빚은 게 지난달이다. 며칠 전에는 의정부시의원들이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로 관광성 연수를 떠났다가 비난에 휩싸이기도 했다. 복지나 교육이 열악한 나라의 사회복지와 교육기관 실태를 둘러보거나, 의정부 경전철과는 시스템이 다른 쿠알라룸푸르의 경전철을 벤치마킹한다는 연수목적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사실상 낙선한 도의원을 위로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공분을 샀던 2010년의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면 안 된다. 이제 의원들 스스로 외유성 해외출장에 나서지 않겠다는 자정선언을 하고, 강력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최소한의 신뢰도 되찾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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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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