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것처럼 이번 3차 핵실험은 지금까지의 북한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핵 개발 능력을 내보이며 경제적 지원 확대를 노렸던 과거 두 차례의 무력시위용 핵실험과 달리 이번 실험은 북한이 서방세계에 대한 실제적 위협으로 자리매김하는 분기점이 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말 장거리 로켓 발사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자체 개발 능력을 과시한 데 이어 이번 3차 핵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 능력마저 갖추게 된다면 북한은 수년 내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등장하게 된다. 지난 10여년간 이어져 온 국제사회의 북핵 개발 저지 노력이 수포로 끝나는 것이자, 대북 전략을 북핵 저지에서 북핵 대응으로 수정해야 하는 근본적 안보지형의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북의 핵실험 이후 초래될 한반도 안보 위기다. 북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가 필연적 수순이라면, 이후 한반도는 곧바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직면하게 된다. 연평도 포격 이후 우리 군 당국이 북의 도발에 원점타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북의 도발이 즉각 남북 간 교전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남북 간 교착 국면을 타개하려 했던 새 정부의 대북 구상은 삽시간에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대신 군사적 충돌이라는,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때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박 당선인이 청와대를 통해 북의 동향과 군의 대비태세 등을 실시간 보고받고 있다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북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제재, 북의 국지 도발을 한데 묶은 다각도의 한반도 시나리오를 종합 점검하고, 각 상황별 위기대응 계획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신설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 인선부터 서둘러야 한다. 총리 인선이 지연돼 어쩔 수 없다면 현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가 함께 참여하는 안보협의체라도 가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여야 정치권도 한반도 리스크 증가에 따른 국민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체제를 갖추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