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문제도 개선 앞서 인선방식부터 바꿔라

[사설] 청문제도 개선 앞서 인선방식부터 바꿔라

입력 2013-02-04 00:00
업데이트 2013-02-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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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사태를 겪은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 제도의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국회의 공개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 후보자의 업무능력을 주로 다루되, 재산·병역·세금문제 등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광정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가족들이 충격으로 졸도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자녀 가정까지 파탄 일보 직전으로 몰렸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 정황을 감안하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거친 검증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행 인사 검증방식이 지나치게 흠집 캐기에 매몰돼 있다 해도 그것이 공직 후보자의 허물을 덮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새누리당의 생각대로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비리, 세금 탈루 등 도덕성 검증의 강도는 현저하게 떨어질지도 모른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물론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러나 후보자의 개인적 의혹 등 신상 검증이 소홀해지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 업무능력 검증은 어디까지나 후보 개인의 도덕성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과반 득표를 기록했지만 지금 지지율은 60%대로 역대 당선인 가운데 가장 낮다. 그 이유를 곰곰 따져보기 바란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존안자료에는 1만명의 주요 공직 후보군 가족관계, 병역 및 납세기록 등 각종 자료가 망라돼 있다. 청와대의 검증 협조를 받았다면 ‘김용준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공적 기관을 활용하는 시스템 검증 대신 소수 측근에 의존하는 ‘폐쇄회로 검증’을 했으니 불통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궁할 것 같다. 박 당선인의 인사검증 스타일이 바뀌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니 다행이다.

박 당선인이 총리 후보 지명에 앞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해 보좌를 받기로 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다. 비서실 내에 자체 검증팀을 꾸미고,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인력을 파견받아 조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에서도 일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조각을 매듭짓지 못한 채 새 정부가 출범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총리 후보 지명과 장관 임명 일정이 빠듯하다. 새로운 검증체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인선에 앞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또다시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국정 동력의 상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청문회 제도 개선은 시간을 두고 충분한 공론 절차를 거쳐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인선 방식을 바꿔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제대로 된 인물을 골라내는 일이 급하다.

2013-0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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