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엊그제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박 당선인은 경제2분과와의 토론회에서 “좋은 정책의 입안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정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책 만들기가 10이라면 정책이 잘돼 가는지를 챙기는 건 9배 정도 많아야 한다”면서 ‘10(수립) 대 90(피드백)’의 원칙을 제시했다. 일단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끊임없이 현장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새겨진다.

인천 택시회사들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횡령 비리는 정책 점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택시업계를 위해 현재 지자체 등을 통해 8000여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의 60개 법인택시 회사는 2010년 7월부터 18개월 동안 기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100억여원의 환급금을 떼먹었다고 한다. 불법 도급 기사까지 정식 고용된 기사로 둔갑시키는 수법을 썼다. 시 공무원들은 수사권이 없어 업체가 제시하는 서류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지만 무작위로 기사들을 추출해 환급금을 받았는지 따졌으면 예산이 새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을 입안해 1조 9000억원을 쏟아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당선인의 발언이 현장 검증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달라는 주문이라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여주기식 정책 입안에만 매달려온 탁상행정식 공직문화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 개발에만 힘을 쏟으면서 효율적 집행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때문에 정부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산낭비가 심하지 않았는가. 공직자들은 사후검증이 새로운 공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선인이 정책의 사후평가와 피드백을 강조하는 데는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려는 의중도 깔려 있을 게다. 새누리당은 공약 이행에 5년간 135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지만, 실제론 이보다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비과세·감면 폐지 등 세정 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추가 세원 발굴 방안이 강구되고 있지 않은가. 까닭에 차기 정부에서는 예산정책을 한층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예산당국이 단순한 예산 나누기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도록 힘을 쏟고, 쓰임새도 철저히 점검하라는 뜻이다.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예산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인천 택시업계의 횡령 사건처럼 복지 재원의 누수가 없도록 전달체계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나아가 중앙과 지방정부가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에 긴밀히 협조하고, 중복투자를 없애는 등 정책의 구조조정도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