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北 3차 핵실험으로 파국 자초하지 마라

[사설] 北 3차 핵실험으로 파국 자초하지 마라

입력 2013-01-28 00:00
업데이트 2013-01-2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공언하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맞서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유엔의 결의안 채택 직후인 지난 23일 ‘핵 억제력을 포함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언급한 북 외무성 성명과 24일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국방위원회 성명, 그리고 26일 “핵실험이 민심의 요구이고 다른 선택은 할 수 없다”는 노동신문 사설 등으로 점차 위협 수위를 높이더니 마침내 김정은의 이름을 내세워 3차 핵실험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의 도발과 유엔의 제재, 북한의 추가 도발이 지난 10년간 되풀이돼 온 가운데 이번 3차 핵실험 위협이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과거 두 차례의 플루토늄 핵실험과 달리 실전 투입이 가능한 고농축우라늄(HEU)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제조설비를 은닉하기가 쉬운 데다 소형화가 가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라는 점에서 위기의 강도가 현격히 다르다. 지난해 12월 은하3호 로켓 발사에 이은 3차 핵실험으로 자신들이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존재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유리한 협상 입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거니와 3차 핵실험은 북한 스스로 파국을 자초하는 자해행위일 뿐이다. 주변국들의 지도체제 개편으로 조성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얻어낼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강도 높은 제재로 상당 기간 혹독한 시련을 맞게 될 뿐이다. 그동안 북한의 버팀목이 돼 주었던 중국마저도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경제 지원 감축 등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미·일 대북 공조에 중국마저 가세한다면 북한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임을 김정은은 직시해야 한다.

북한은 과거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예고 6일 만에, 2009년 5월 29일 2차 핵실험을 예고 26일 만에 실행한 바 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이 2월 16일이고, 남한의 새 정부 출범일이 2월 25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을 전후로 도발을 감행할 공산이 커 보인다. 3차 핵실험을 저지할 시간이 많아야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주변국들이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긴요하다. 북한이 끝내 3차 핵실험을 자행한다면 북·중 혈맹 관계에 근본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올 상반기로 예상되는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거부하는 등의 경고 메시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2013-01-28 3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