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그제 발표한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이 사업은 설계·시공·보강·보수는 물론 수질관리에 이르기까지 성한 부분이 없을 만큼 부실투성이다. 그러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洑)의 안전과 기능엔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권 장관은 “다만, 보에서 물이 넘어와 떨어지는 ‘바닥 보호공’이 일부 유실됐지만 보강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원과 주무부처의 견해가 이렇듯 다르니 진상을 제대로 모르는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과 국토해양부,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다시 공동조사를 벌여서라도 크든 작든 부실 여부를 규명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4대 강 사업은 정부가 2009년부터 4년 동안 22조원을 들여 추진한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국민 사이에선 사업 초기부터 개발과 보전의 찬반 대립이 극심했고, 이 틈바구니에서 정치·이념적인 저항도 적지 않았다. 그런 탓에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나온 감사원의 발표는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감사원은 4대 강에는 대규모 보를 설치해야 함에도 소규모 보를 건설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세굴(洗掘·급류에 의한 바닥 침식) 현상이 나타나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수질도 나빠져 16개 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녹조가 예년 평균보다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소규모 보를 설치한 것은 과거의 설계기준을 적용한 게 맞지만 보강공사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지난해 여름, 4대 강 사업이 시행된 남한강엔 녹조가 없었지만 사업을 하지 않은 북한강에서는 대량 발생한 점도 거론했다. 나아가 보를 설치한 유역의 수질은 오히려 개선 추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도 시인한 바닥 보호공 유실 등 일부 부실 시공 정황이 드러난 만큼 문제가 없다고만 우길 게 아니라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란다.

감사원이 어느 전문가의 소견을 반영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10년 감사원의 1차 감사 때와 이번 감사결과가 너무 다르지 않은가. 일부 환경근본주의자들은 차제에 보 철거 등 원상회복을 주장하나, 성급한 견해다. 4대 강 사업에 따른 홍수 방지 및 수질 개선, 수변 레저 공간 활용 등 종합적 효과를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 새 정부는 부실 여부를 원점에서 재점검해 문제점을 보강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씻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