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딜레마에 빠져든 느낌이다. 대선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공약의 문제점들이 서서히 드러나면서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노령연금을 주면 이건희 삼성 회장 같은 부자에게도 매달 9만원의 연금을 줘야 하는 현상이 빚어진다는 게 단적인 사례다. 증세를 하지 않고 재정 건전성도 지키면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약 출구전략도 이런 문제의식과 현실적 고민에 바탕을 둔 주장이라고 여겨진다.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 동안 135조원이 필요하고 한 해에 27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계산이나 실제로는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끌어올리는 공약 이행에 임기 동안 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새누리당은 계산했지만 실제는 6조~8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령연금에 5년 동안 14조원이 아니라 내년 한 해에만 7조~9조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분석이다. 10조원이 넘게 들어갈 동남권 신공항 같은 대형 공약은 재정 소요 산정에서 아예 빠져 있고, 이를 포함할 경우 소요 재정은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정부 부처들이 머리를 쥐어짜고 있지만 막막해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박 당선인의 252개 공약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지만 세출 구조조정으로 몇 조원을 마련해 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국세청이 탈루가 많은 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서는 방향은 분명히 옳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은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복지공약을 모두 단번에 지키긴 어렵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털어놓을 필요가 있다. 대선 전에 건전재정포럼에서 여야의 복지공약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가량이 실현가능하지 않다는 답이 나왔다. 당선인이 진솔하게 양해를 구하면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다. 그것이 복지공약을 임기 초반부터 한꺼번에 이행하려다 나라 살림을 거덜내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공약 이행에 얼마나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지를 따져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대통령직인수위가 할 일이다. 인수위는 공약 이행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