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연금 철폐 팽개치고 단체외유 떠난 의원들

[사설] 연금 철폐 팽개치고 단체외유 떠난 의원들

입력 2013-01-04 00:00
업데이트 2013-01-0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여야 의원 9명이 새해 벽두부터 1억 5000만원짜리 해외 시찰에 나섰다고 한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과 간사인 같은 당 김학용·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 그리고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재경·권성동·김성태 의원, 민주통합당 홍영표·안규백·민홍철 의원이 이들이다. 외국의 예산심사 시스템을 연구한다는 게 명목이다. 5명은 10박 11일 일정으로 멕시코·코스타리카·파나마 등 중남미 3개 나라를, 4명은 비슷한 일정으로 케냐·짐바브웨·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3개국을 돈다. 경비는 전액 국회 예결특위 예산이다. 국민 세금이다.

이들이 누군가. 국회 옆 호텔 방에 모여 빈곤층 의료비 지원예산 2824억원과 방위력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 2898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수천 건의 민원성 지역구 예산 5574억원을 앞다퉈 새해 예산안에 끼워넣은 주역들이다. 겨울철 적도와 남반구의 따뜻하고 울창한 삼림의 나라에서 대체 무슨 예산심의 제도를 배우고 오겠다는 건지 분노를 넘어 허탈과 체념의 실소만 나온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그토록 외쳤던 새 정치가 바로 이런 것이었는지, 이제 선거도 끝나고 표를 구걸할 일도 없으니 국민들이 개탄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는 것인지 이들의 후안무치한 작태에 말문이 막힌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즉각 이들을 귀국시키고, 다른 상임위의 외유성 해외시찰 일정도 전면 중지시켜야 한다. 지금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온 나라가 통합을 위해 합심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정치권력처럼 가진 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스스럼없이 자행되는 일이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 힘 있는 자일수록 더 고개를 숙여야 할 시점이다. 예정돼 있던 외유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든 그런 지엽말단의 구실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부디 겸손한 국회가 돼야 한다. 지난해 눈에 불을 켜고 제 잇속을 챙겼다면 올해부터는 스스로 내려놓는 정치권이 돼야 한다. 그게 새 정치다. 총선과 대선 때 철석같이 약속한 국회의원 연금 폐지와 면책·불체포 특권 축소 등부터 실천하라. 어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회 정치쇄신특위 구성을 언급했으나, 이를 구실로 또 시간을 끌 상황이 아니다. 구체적 내용까지 다 제시된 만큼 소관 상임위별로 법안만 만들어 처리하면 된다. 새 정부 출범 전 2월 국회에서 매듭짓기 바란다.

2013-01-04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